정책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AI로 폐기물을 식별하고 대형폐기물 신고와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가져가' 앱의 은평구 실증을 10월 13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실증은 공공 AX 사업의 생활 밀착형 확장 사례로, 은평구 주민이 앱을 내려받아 직접 써보며 정확도와 편의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폐기물을 분류하고,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배출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도록 설계됐다. 대형폐기물의 수거 신청과 수수료 결제도 앱 안에서 이어지도록 묶어, 품목 확인부터 실제 배출까지 흐름을 줄이려는 시도다. 정부는 주민 이용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과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과 완성도를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 통할지는 폐기물 식별의 정확성과 지역별 행정정보를 얼마나 믿을 만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렸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국방부가 10월 12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첫 국방 인공지능 전환 거점을 열고, 피지컬 AI를 앞세워 미래 전장 대응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판교를 포함한 총 5개 지역 거점을 통해 군 수요와 민간 기술을 잇는 실증·공동연구 기반을 넓힐 계획입니다. 이번 판교 거점은 피지컬 AI에 특화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 등에 적용할 모델의 학습과 검증을 맡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위험한 임무에서 장병의 노출을 줄이고 수행 능력을 높이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점들도 지휘통제, 에이전틱 AI, 해양 분야, 공군 분야처럼 각자 역할을 나눠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군 내부 수요를 민간의 첨단 기술과 연결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국방 혁신을 서두르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중기부와 국세청이 10월 11일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묶는 연계형 성장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으로 발굴·지원한 기업 명단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해 후속 지원을 잇는 방식이다. 기술개발과 사업화, 금융, 창업, 해외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에 세무 부담 완화가 함께 붙는 구조가 핵심이다.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고 공제·감면 관련 절차를 우선 처리하며 납부기한 연장이나 환급금 조기 지급 같은 유동성 지원도 제공한다. 초기 기업은 조사 부담을 덜어 연구개발과 시장 진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별 제도를 따로 찾지 않아도 정책지원과 세정지원을 함께 받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이번 협업의 의미로 제시됐다.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8일 항공 채증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불법 조업과 안보 위협, 해상 표류자까지 가려내는 해양 감시 체계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약 25억원을 투입해 항공기에 탑재하는 단말형 인공지능과 자동 분석 프로그램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상에서는 통신이 끊기거나 가속기 활용이 어려운 만큼, 현장에서 바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석 프로그램은 레이더와 선박 신호 정보를 함께 살펴 신호를 숨긴 선박을 찾고, 오염물질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순찰 중 포착한 특이 동향을 보고서 형태로 자동 정리해 현장 인력의 반복 업무를 덜어주는 방향도 포함됐다. 시제품 운영과 전국 항공대 배치 계획까지 제시한 만큼, 해경이 단속과 구조를 아우르는 항공 임무 전반을 인공지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흐름을 원문에서 확인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