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무인 로보택시 제도화 추진
인공지능신문 ·
✦ AI 요약
자율주행·이동로봇 중심 피지컬 AI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23일 20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율주행차 3천대 이상을 실증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은 자율주행과 이동로봇을 연구개발과 제한적 실증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 단계로 넘기기 위한 규제 정비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의무 특례의 상시화,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사고 책임 기준 마련이 함께 추진된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도 넓혀 기업의 성능 고도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동로봇은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공항·철도시설 등에서 배송과 점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준을 손본다. 정부는 데이터 보안과 기존 업계와의 조율, 현장 적용까지 이어져야 이번 대책이 피지컬 AI 산업의 본격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점
이번 조치는 실증 중심이던 흐름을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꾸려는 신호에 가깝다. 제도 정비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기업은 허가와 운영 불확실성을 덜고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까지 한 경로로 추진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안전, 책임, 보안, 상생의 균형을 못 맞추면 상용화 속도만 앞세운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업계의 성패는 기술력 못지않게 제도 집행의 정교함에 달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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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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