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 비상’이라더니…AI 지원 깎고 피지컬 AI 확대

경기도는 재정난을 사유로 청소년 AI 이용 지원 예산과 공공의료 AI 실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AI 이용 지원과 공공의료 AI 실증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피지컬 AI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면서 적용 분야를 제조업에서 소방·재난·돌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동에서 열린 '경기도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에 참석해 피지컬 AI로 산업 혁신을 추진하고 도민 삶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기업·대학·연구기관·지방정부 등 66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출범했다.

경기도는 성남 산업단지 제조기업 9곳의 도입 컨설팅을 완료했으며, 이 중 3개 공정의 실증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소방·재난 분야 실증을 시작할 예정이며, 돌봄로봇 시험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부터는 어르신·장애인 대상 낙상 예방·생활 보조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추 지사가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약 석 달 만에 나왔다. 추 지사는 8월 5일 당시 기존 사업 유지도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고, 일회성 행사를 중단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민간위탁·대행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당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한 필수 예산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추경에서는 청소년 AI 활용 지원 예산이 전액 감액됐고, 공공의료 현장 기술 검증 지원 예산도 전액 감액됐다.

도의회가 12일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따르면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예산 12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예산 2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원회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12억 원과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8000만 원을 복원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해당 복원안은 최종 예결위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청소년 바우처 사업은 도내 만 13~24세 청소년·청년 1만65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업무용 AI 에이전트 구독권과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은 미착수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액 감액안이 제출됐고, 상임위 복원안에도 최종 예산은 0원이 됐다. 피지컬 AI 투자는 유지됐다.

윤도희 도의원(민주당)은 9월 7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에서 당초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 추진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도희 도의원(민주당)은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취약계층 청소년부터 연내에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인하 의원(민주당)은 전액 삭감된 상태로 사업을 종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인하 의원(민주당)은 사용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활용 교육과 현장 문제 해결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업은 기업 선정을 완료했고, 경기도의료원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도 세운 상태에서 도내 중소기업 AI진단보조기기 실증 지원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같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방성환 도의원이 9월 7일 같은 위원회 심의에서 AI국 예산 감액을 비판했다. 방 도의원은 470억 원 증액 필요 수준인데 47억 원을 추가 삭감했다면서 감액 기준과 대응 방안을 물었다.

반면 피지컬 AI 사업은 올해 3월~내년 3월 추진되며, 도비 30억800만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시흥 확산센터 구축, 기업 컨설팅, 제조공정 실증,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이미 편성된 사업비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감액이 세수 부족과 필수 민생사업 재원 확보 때문에 불가피한 구조조정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도 제출안 기준 AI국 감액액은 47억8700만 원이며, 이 47억8700만 원에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반납이 포함돼 있어 감액분 전부가 지원 축소는 아니라고 도는 설명했다.

청소년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과 의료 AI 실증 예산 전액 삭감으로 청소년 바우처 사업 추진 중단과 의료 AI 실증 사업 추진 중단이 이뤄진 상태다. 두 사업 중단은 잔액 정산과 구분되는 사안이다. 긴축 과정에서 청소년 바우처·의료 AI 실증은 중단됐다.

반면 긴축 과정에서 피지컬 AI 투자는 유지됐다. 다만 피지컬 AI와 두 사업의 지원 대상·목적은 상이하다. 피지컬 AI 유지의 우선순위와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며, 해당 보도자료에는 현재 사업비와 단계별 추진 일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에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가 제시되지 않았고,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피지컬 AI 확대 후속 재원도 공개되지 않았다.

AI국은 청소년 바우처의 내년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중단 지원사업 재개 여부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피지컬 AI 확대 재정 지원 규모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심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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