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개최…“부처 간 이음매 잇는 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일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으로 체감하는 사항으로 부처 간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부처 사이를 잇는 역할로 규정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협의회가 보고를 청취하는 데 머물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해결하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장이 되도록 의장으로서 우선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 '모두의 AI' 서비스 출시 준비사항,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협조요청 사항,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다뤘다. 아울러 올해 1~2분기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이행점검 결과도 서면 보고됐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표기는 양승갑 기자다. 이번 회의는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주재한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42개 중앙행정기관 인공지능책임관과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TF 위원장 13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부터는 참석 범위가 확대돼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넓어졌다.

위원회는 AI기본법 시행 이후 AI 분야 입법 수요가 급증한 데 따라 정부 차원의 입법 방향을 담은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보고했다. 입법 프레임워크(안)은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의 4대 기본방향을 담았고, AI 발전·AI 융합 촉진·AI 안전·신뢰 확보·AI 오남용 방지 등 분야별 입법 원칙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정식 출시 예정인 모두의 AI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공공 AI 에이전트 탑재를 목적으로 기존 개방 공공 API의 연계를 요청했다. 또 미개방 API·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요청했고,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활용 기준 마련을 요청했으며,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18일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의 등록·공유를 요청했고, 복합데이터 수요의 발굴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연속된 공공·민간 대형 해킹·유출 사고 대응을 목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소관 개인정보보호·보안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위험 기반 정보자산 식별 강화에 대한 협조와 취급자 관리 강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실행력 있는 종합 대책의 마련·이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협의회가 지난 2년간 협의회 회의 4차례를 진행하며 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AI 정책 협력 기반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협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공동 마련했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의 이행 점검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기존 참여 기관이 장관급 28개 기관이었고, 추가 참여 주체로 차관급 14개 기관 책임관이 합류하면서 차관급 기관 참여에 따른 협의회 시야 확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협의회를 정례 운영할 방침이며, 처음 참여한 차관급 기관을 포함한 모든 부처가 AI 대전환에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부처가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적극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양승갑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00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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