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AI 시대 K-콘텐츠 정책 과제 논의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은 AI 확산에 따른 콘텐츠 산업 변화와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9일 'AI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정책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게임·웹툰·음악·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AI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창작자 권리 보호를 함께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첫 번째 발제는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AI 활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AI를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이분법에 머물기보다 장르별·제작 공정별 사용 한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인간의 창작과 검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작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창작자 동의·보상·통제권을 담은 표준계약과 제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승미 삼정KPMG 상무는 게임산업에서 축적된 AI·소프트웨어 기술이 실물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언급했다. 확장 대상 산업으로는 로봇·모빌리티·방위·조선·물류를 꼽았다. 강 상무는 AI 활용이 게임산업의 콘텐츠 제작을 넘어 실물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상무는 이에 따라 게임사의 사업 다각화가 본격화하고 기업 간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변화가 게임산업 경쟁구도 재편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런 변화가 산업 구조 전반 재편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토론에서는 실제 현장의 AI 활용 속도와 제도 정비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성준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현재 지원 프로젝트의 99% 이상이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현장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AI 도입을 위해 다양한 AI 툴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작권 문제와 기술 유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의 기존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명확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게임 기술이 방산 등 타 산업에 활용될 때 기술 유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성원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는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기획력과 IP 가치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AI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큰 감동을 주는 기획력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짚었다.

제성원 이사는 향후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AI 기술 사용 여부 자체보다 기획·제작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IP 소유권의 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확산 국면에서 콘텐츠 경쟁력의 기준이 기술 사용 자체보다 인간의 기획력과 IP 소유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민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기술 발전 속도에 정책과 입법이 동행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산업계와의 소통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규제보다 필요한 질서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행정·재정·외교 등 정부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를 진행하며 AI가 콘텐츠 산업의 제작 과정뿐 아니라 유통·이용 방식까지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 활용과 인간 창작의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창작자의 가치와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AI가 K-콘텐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한편 해결이 필요한 정책 과제도 수반한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기술·콘텐츠·정책의 조화로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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