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미통위, AI·미디어·디지털 정책 협력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AI·미디어·디지털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양 부처는 6월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이 협의회에서 정한 협력 방향을 바탕으로 후속조치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존 협력 합의의 목적은 AI 시대 미디어·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다.

기존 협력 합의의 대상 분야는 인공지능(AI), 미디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다.

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기존 합의 협력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양 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준비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를 논의했다.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의 협력은 AI와 OTT로 확대되고 있다. 양 부처는 AI 분야와 OTT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별도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방미통위가 구축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했다. 제공 시점은 지난달 5일이며, 데이터는 배경·인물·객체·자막 등 10종으로 구성됐고 규모는 총 117만여 건이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6월부터 참여를 시작했다. 양 부처는 이 같은 학습용 데이터 제공과 연구반 공동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OTT 분야 협력도 지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방미통위가 참여했으며, 방미통위는 투자 유치와 홍보부스 운영 역할을 맡았다.

또한 11월 개최 예정인 '국제 OTT 포럼'은 방미통위가 주최하며, 이 포럼에 과기정통부도 참여할 계획이다. 양 부처의 OTT 분야 협력은 상호 행사 참여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양 부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방송미디어 진흥 지원, 이용자 권익 보호 지원,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지원 기능을 맡으며, 방미통위 소관 시청자미디어위원회·한국방송진흥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설립된다. 관련 법안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양 부처는 먼저 진흥원 설립과 연계해 방미통위의 진흥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설립위원회 구성에는 과기정통부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된다.

양 부처는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일부 사업·재산 이관 범위를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관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다.

거론된 내용은 이들 기관의 일부 사업·재산이다. 양 부처는 이어 방송 분야에서 지상파 UHD 방송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향후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을 공동 논의하고, 주파수 정책도 공동 논의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양 부처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또 양 부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협력할 예정이며, 이 제도는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박동주 방미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 분야와 민원 대응 분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이슈와 미디어·OTT 이슈, 디지털 규제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9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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