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전세사기 위험 미리 진단…‘경기 안심 부동산’ 10월 시범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는 15일 AI 기반 부동산 거래 위험 진단 서비스인 '경기 안심 부동산(GRTS)'의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세사기 등 위험을 사전에 진단·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가 공개한 '경기 안심 부동산(GRTS)'은 AI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 현장 확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범위는 계약 전 권리분석, 계약 과정 점검, 계약 후 등기 변동 모니터링이다. 적용 구간은 전세계약 전·중·후이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췄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시세 등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매물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한다. 이어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계약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설명 내용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주요 설명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계약 전에 계약서의 주요 내용 분석을 지원하고, 누락 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의 식별을 돕는다. 임차인을 대상으로는 검증된 공인중개사의 권리분석 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며, AI 챗봇을 활용해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의 주요 위험 요인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또 권리분석 결과가 발급된 이후에도 등기부 변동사항을 계속 확인해 위험 발생 여부를 살피는 구조다.

이 서비스에는 경기 안심 부동산 방식인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이 적용된다. 이 방식은 AI 분석 결과와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서류·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경기도는 10월부터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의 공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용 대상은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누구나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 1만5000여 명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경기 안심 부동산이 AI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서비스라고 밝혔다. 또 이 서비스의 목적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AI의 일상 문제 해결 활용 사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AI의 국민 체감형 문제 해결과 삶의 개선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양승갑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26

참고자료

•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