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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매트릭스,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1차년 개발 완료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비아이매트릭스,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1차년 개발 완료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메인화면. (사진: 비아이매트릭스)

✦ AI 요약

비아이매트릭스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1차년도 핵심 개발 완료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로,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고 수요기관은 국토교통부다.

서비스는 여러 기관의 토지·필지 인허가 법령·조례를 통합 적재해 개발 행위 전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하도록 설계됐으며, 2027년 1월 시범운영을 위한 현장 실증에 착수한다.

비아이매트릭스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19일 1차년도 핵심 개발 완료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과제다.

이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토지·필지 인허가 법령·조례를 통합 적재하고, 개발 행위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온톨로지와 검색증강생성(RAG), 멀티 AI 에이전트, 3D 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된다.

이 사업의 전담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며, 수요기관은 국토교통부다. 사업은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하고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비아이매트릭스는 1차년도 핵심 개발을 마친 뒤 다음 단계로 2027년 1월 시범운영을 위한 현장 실증에 착수한다. 과제 추진 기한은 2027년 12월까지다.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은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허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지식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멀티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고 사전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기반을 완성했다. 지난 4일에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성과보고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개발 결과를 공유했다.

컨소시엄은 연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성능 공인인증 취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5개 시범운영 지방정부 담당자와 지역 인허가 대행사가 참여하는 현장 실증을 진행하고, 최종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거쳐 시범운영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진은 기존 토지개발 인허가 준비 절차가 6단계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다. 6단계는 토지 탐색·규제 분석·전문가 의뢰·토지 선택·예산 수립·인허가 신청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법령·조례의 복잡성이 있고 지자체별 세부 기준 차이도 존재해 전문가 의존도가 높았다. 시간·비용을 투입한 뒤에도 인허가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 사전진단 서비스가 개발됐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자연어로 입력한 토지 위치와 이용 목적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와 민원 절차, 필요 서류를 즉시 안내하도록 설계됐다.

이 서비스는 2D 지도공간 분석과 3D 시뮬레이션 기능도 지원한다. 3D 시뮬레이션으로는 건물 배치와 일조권, 조망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준비 절차는 6단계→3단계로 줄어들고, 수백만 원 규모 초기 가설계 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괄 주관사는 비아이매트릭스다. 비아이매트릭스는 용도지역·법령·규제제한 관계 기반 온톨로지 지식베이스 구축과 사전진단 AI 추론 모델 개발, 멀티 AI 에이전트 구현, 법령 지식검색(RAG) 구현, 서비스 현장 적용 및 실증을 맡았다. 컨소시엄은 지자체별 상이한 조례와 법적 근거 제시 필수인 인허가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또 법령·조례 조문 약 13만5000여 건과 공간데이터 190GB 규모를 온톨로지 지식그래프로 구조화해 AI 판단 결과의 법적 근거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멀티 AI 에이전트는 통합 오케스트레이터와 사전진단 추론 에이전트, 공간분석 통합 에이전트로 구성됐으며, 각 영역을 분담해 처리하도록 구현됐다. 사진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분석결과이며, 출처는 비아이매트릭스다.

해당 서비스는 2027년 1월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 경북 영천시에서 먼저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향후 18개 지방정부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연차에는 2차년도 인허가 진단 대상이 10종→19종으로 확대된다. 2차년도에는 허가 요건 충족 방안 안내형 조건부 대안 제시, 최적 입지 추천, 모바일 서비스, 공무원 행정지원 기능도 추가된다.

조근상 비아이매트릭스 AI 인허가 사업단장은 1차년 개발을 통해 복잡하고 지역별로 상이한 법령·조례를 AI가 근거와 함께 이해·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AI 기술 혁신 성과를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비아이매트릭스 관계자는 규정·기준 기반 판단 업무의 적용처가 인허가 외에도 공공기관·기업 전반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사업에서 검증한 기술을 제공해 더 많은 조직의 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권영석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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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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