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심사 문턱 낮춘다

인공지능신문 ·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심사 문턱 낮춘다

✦ AI 요약

과기정통부·기후부, 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2027년 3월 시행 추진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에 짓는 계약전력 50MW 이하 AI 데이터센터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빼고, 2027년 3월 10일 시행에 맞춰 관련 절차를 손질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구 안의 시설은 전력 사용 규모와 무관하게 비기술적 평가를 덜고, 초대형 사업에는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조정은 AI 데이터센터가 대규모 연산 인프라의 핵심인데도 전력망 검토와 인허가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든다는 업계 문제 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평가는 유지해 규제 완화와 계통 안전을 함께 잡겠다는 입장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제도 연계도 함께 추진해 비수도권 입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효과는 후속 시행령과 고시 정비, 특구 운영 방식, 전력 공급과 송전망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달려 있다.

관점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라기보다 AI 인프라 투자에서 병목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가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심사 자체를 없애기보다 준비 부담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향을 택하면서, 입지 경쟁의 기준이 부지 확보에서 전력 접근성과 행정 속도로 더 분명하게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비수도권 유치 전략도 값싼 땅이나 세제 혜택보다 전력망 연계와 절차 예측 가능성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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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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