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결산①] 독파모·모두의 AI 확대…출자 조건부터 안전성까지 검증 요구

2026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정부 AI 투자 확대와 관련해 사업별 지원 범위의 구체화, 출자 조건의 구체화, 대국민 서비스 활용 대책의 구체화, 대국민 서비스 안전 대책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과방위는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시작했고, 10월 23일 종합감사로 올해 국감 일정을 종료한다.

감사 과정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런티어 AI의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K-문샷 책임체계도 주요 쟁점에 포함됐다. 모두의 AI 출시를 앞둔 상황과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국감 논의 사항에는 이용 부담 문제와 안전성 검증 문제가 포함됐다.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이후 국회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과 AI 사업 추진 근거, AI 사업 지원 조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약 4조7000억 원 규모의 프런티어 AI 출자 계획이 제시되면서 기존 독파모와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독파모의 산업·공공 활용을 병행하고 최상위급 모델 개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지원 예산이 재편됐고, 두 사업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0월 2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프런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은 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프런티어급 AI 데이터 지원에 7500억 원이 배정됐고, 사이버보안 AI 학습 기반 구축에 500억 원이 배정됐다.

김선민 의원실은 올해 독파모의 데이터 구매·가공에 투입된 출연 사업이 250억 원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업이 다른 사업과 통합·개편되면서 7500억 원 규모의 출자 사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 구조는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국내 AI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김선민 의원실은 독파모에 쓰이던 데이터 예산이 통합·확대된 형태로 설명된 만큼 예산 산정 방식과 투자 집행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의원실은 산출 근거로 '1식 7500억 원'이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기업 선정 기준과 지분 조건, 회수 조건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독파모를 프런티어 AI에 흡수하거나 폐지한다는 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독파모 지원 방안으로 정부 구매 GPU의 현물 제공이 가능하고, 프런티어 AI 기업 데이터의 일정 수준 개방과 연계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국감에서 기존 기술·인력의 활용이 필요하고 GPU·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출자 방식은 종합감사 당시 미확정 상태였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23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독파모 후속 지원 구상을 별도 공모·출자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는 미정이며, SPC 형태 여부와 다른 형태의 출자 가능성을 모두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K-문샷은 AI 활용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책임 소재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2035년까지 12대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하고 내년 핵심사업·연계사업에 총 1조346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6일 법령 정비 미흡과 분산된 추진체계를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K-문샷의 총괄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목표와 실행계획, 관련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K-문샷 추진 과정에서 총괄 책임과 추진체계, 법령 정비 여부가 함께 점검되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AI 예산의 사업 분류 근거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3일 의원실 분석을 제시했으며, 해당 분석에서는 국가 R&D 과제 분석 대상 278건 중 85건의 AI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지식재산처와 검증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모델 개발 성과를 국민 서비스로 연결하는 사업명은 '모두의 AI'다. 과기정통부는 8월 28일 SK텔레콤(SKT)·카카오·KT 3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10월 26일 기준으로 서비스 관계자 대상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모두의 AI'는 12월 출시가 예고됐고, 연내 출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배 부총리는 10월 6일 국감 발언에서 대화형 서비스와 연계한 공공 AI 에이전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 AI 에이전트는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탐색하고 안내하며 신청을 대행하는 기능을 맡고, 건강·교육·금융·세무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어 배 부총리는 10월 23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AI·OTT 구독료 부담 완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12월부터 국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와 연계된다. 정부는 AI의 외부 시스템·도구 활용 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며, 에이전트 개발·유통 기반을 지원하고 산업별 서비스 개발·실증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평가는 모델 답변 성능뿐 아니라 실제 업무 처리 정확도와 이용 효과 확인까지 포함해 이뤄진다.

한편 교육과 일자리 연계는 과제로 제기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과기정통부 내 7개 과·팀과 13개 전문기관이 AI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청년 일자리로 이어질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AI 교육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비스 확산 전에 에이전틱 AI의 오판과 오남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AI가 신청·업무 처리까지 수행하면 오판이 실제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는 에이전틱 AI 정책상 위험 요소로 권한 오남용, 민감정보 유출, 목표 이탈을 제시했으며, 해당 위험을 반영한 안전·신뢰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는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 점검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6일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AI 예산안 총액은 9조4308억 원이며, 이 가운데 성능·인프라 분야는 6조1490억 원,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 원이다. 의원실 분류 기준으로 안전·신뢰 분야 비중은 약 0.3%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 모델의 외부 접속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상행동 발생 시 중단·보고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부총리는 AI안전연구소의 인력·예산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12월 국가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민간 정보보호 예산을 5231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5231억 원 예산 범위는 사이버보안·민간 정보보호 전반을 포괄하는 금액이어서, 모델 자체 안전성 평가·검증 등을 대상으로 집계한 274억 원과는 범위가 상이하다.

이후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프런티어 AI 투자 대상의 구체화와 프런티어 AI 회수 조건의 구체화, 독파모 지원 방식의 구체화, K-문샷 사업별 책임의 구체화가 과제로 제시된다. 모두의 AI는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출시 전 과제로는 무료 이용 범위 설정과 에이전트 실행 권한 설정, 오류 발생 시 책임을 서비스 운영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방식 정리가 남아 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06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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