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환경과 삶의 질에서 찾는다

인구감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평가 기준도 변화를 맞고 있다. 과거 기준이 일자리 제공 규모와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했다면, 현재는 주민 삶의 질과 환경적 책임, 지역경제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술혁신·지방소멸·이민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국가 인구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에는 출산율 제고와 고령층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포함됐다. 해당 계획은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 시스템 재편 방침도 담고 있다.

이 같은 시각 변화는 지역산업을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산업에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경제활동 뒷받침이 요구되며, 여기에 주민 체감 생활 여건과 환경적 책임도 추가로 고려돼야 한다. 주민 생활 여건과 환경적 책임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은 지역 지속가능성 제고와 연결된다.

OECD는 2025년 보고서 'Place-Based Policies for the Future'를 발표했다. OECD는 지역별 경제·사회·환경 조건이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획일적 정책만으로는 지역 장기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충분히 지원하기 곤란하다고 봤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다수 국가는 산업 경쟁력·환경 개선·지역사회 발전을 연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의 사례로 제시됐다.

캐나다 농촌경제개발전략은 농촌의 경제적 역할과 생활 여건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했다. 이 전략은 초고속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고, 스마트팜·신기술 도입을 지원하며, 직업훈련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의료·복지·상업 등 생활 기능의 거점 집약 방향을 제시하고, 거점과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정책명은 '콤팩트 플러스 네트워크(Compact plus Network)'다.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반뿐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와 교통, 주거 여건이 함께 갖춰져 지역 정주 조건이 형성돼야 한다. 국내에는 주민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지역 사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사례도 존재한다.

그 사례로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들 수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석포면 인구는 1782명이며, 석포 제련소 임직원은 기간제를 포함해 757명이다. 이는 석포면 전체의 42%에 해당해, 석포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석포 제련소 소속인 셈이다. 사실상 석포제련소가 해당 지역의 경제를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포 제련소의 역할은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지원을 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와 영풍은 환경관리 투자와 자원 재활용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수질 개선 성과를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주민 안심 생활을 목적으로 세계 최초의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구축했으며, ZLD 시스템의 투자 규모는 54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 ZLD 시스템은 하루 평균 2000~2500㎥의 공정 사용수를 처리하고, 처리수는 전량 재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제련 공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열에너지를 지역 주민 온수 제공에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제련소 인근 낙동강 상류에서 수달이 발견된 점을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영풍은 지역사회 상생의 범위를 환경관리 외에도 주민 교육·문화 활동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풍은 지역 학생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씨네숲 석포단편영화교실'을 후원하고 있으며, '씨네숲'은 중학생들이 직접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 1기에서 제작된 단편영화 '민낯의 미소'는 국제청소년평화·휴머니즘 영상공모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민낯의 미소'는 호주 스마트폰 국제영화제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풍의 교육·문화 지원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작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성과로는 2기 씨네숲 제작작 '그날 밤, 그 집에서'의 제2회 도치기국제영화제 국제단편영화 부문 신인감독상 수상이 있다.

이런 사례와 함께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외에서는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지역 산업 경쟁력의 평가 요소로는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제시된다.

이에 이번 인구위의 국가 인구전이가 지역산업 상생 패러다임에 어떤 변화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이광재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515

참고자료

•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