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대 은행장, 해킹 사태에 사과…보안 강화·피해 보상 약속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장이 출석해 최근 해킹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세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해킹 인지 시간을 비교하며 은행권 보안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한은행·국민은행은 피해 고객 전액 보상을 밝혔고, 하나은행은 전체 배상을 약속했으며, 보안 예산 집행률도 함께 지적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렸고,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날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장은 선서했다.
국감 증인으로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출석했다. 5대 은행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5대 시중은행장은 최근 연속된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으며,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보안 투자 확대, 보안 인력 확충,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한 질타가 집중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피해 규모와 사고 인지에 소요된 시간을 지적했고, 은행권 보안 체계의 문제를 질타했다. 사진 출처는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다.
김 의원은 세 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해킹 인지 소요 시간을 비교해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만5000여 명이었다.
또 신한은행은 외부 최초 접속 후 침해를 인지하기까지 15시간 26분이 걸렸고, 하나은행은 침해를 인지하기까지 41시간 44분이 걸렸다. KB국민은행은 침해를 인지하기까지 67시간 41분이 걸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 결과 KB국민은행이 3개 은행 중 해킹 사실을 가장 늦게 파악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은행장들은 고객정보 보호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책임감에 대한 질의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사건 발생과 관련해 고객과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AI 해킹 피해와 관련해 고객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고, 예산과 인력 확충 계획과 피해 재발 방지 노력 방침도 함께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보상 대책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신한은행·국민은행은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전액 보상 입장을 밝혔고, 하나은행은 예상 보상액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세 은행 모두 구체적 보상 기준과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은행은 입증된 손해배상액 보상을 명시했고, 하나은행은 구체적 보상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고,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상 지침이 미마련됐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은행 사례를 통해 고객 인지 부족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김 의원이 지적한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었지만, 유출 여부를 확인한 고객은 5682명에 그쳤다.
확인 비율은 약 22%였으며, 상당수 고객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 문제가 국감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보상 기준의 불명확성과 고객 인지 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히면서, 관련 문구가 없어 정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향후 피해 발생 시 전체 배상을 약속했다. 하나은행은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시행 중이며, 고객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해킹 피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5대 은행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지적 대상이 됐다. 우리은행은 정보보호 예산 786억 원을 편성해 423억 원을 집행했고, 집행률은 53.8%로 5대 은행 중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국민은행은 보안 예산 676억 원을 편성해 393억 원을 집행했고, 보안 예산 집행률은 58.1%였다.
은행별 집행률을 비교한 결과, 농협은행의 집행률은 70% 미만이었고 신한은행의 집행률도 70% 미만이었으며, 하나은행은 편성 보안 예산을 전액 사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호준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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