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txt] 보호만 한다고 기업이 크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달 산업정책에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표현을 포함한 데 이어, 산업통상부가 1일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기업 규모 확대가 이어지는 경로를 다시 작동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계획의 주요 정책 방향은 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이며, 여기서 '복원'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다시 잇는 의미로 제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성장 과정을 정책상 복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도 일정 기간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런 기조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감소하고,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정부 진단과 연결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발표한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중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9%이고,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0.4%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고서에 수록한 중장기 심층연구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약 3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55%와 비교해도 대기업 대비 생산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 원인을 지원 부족만으로 보지 않았다. 지원제도 범위가 세제·정책금융·연구개발·창업·수출·판로에 걸쳐 있는데도 기업 규모가 지원 여부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지원이 감소하는 데다 기업이 더 커질수록 신규 규제가 증가하는 제도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규모 중심 지원체계가 기업 성장 주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부 혜택이 소멸할 수 있어 성장 이익과 혜택 상실분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 기업의 규모가 확대될 때 지원을 회수하는 구조로 인해 일정 구간에서는 소규모 유지를 택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 이후 해당 품목 생산 사업체의 퇴출 확률은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성과·투입 지표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8일 내년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주관기관 모집을 개시한다. 이 사업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 기술·제품 실증 사업으로, 실증 결과를 정부 구매 및 판로 확보와 연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책 범위는 개발비 지원에서 실제 수요 연계 단계로 확대된다.

기업 성장은 기술개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첫 실증·구매 실적이 필요하며, 초기 실적은 다음 고객에게 제시할 이력의 역할을 한다. 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 성장 조건은 지원금 외의 문턱을 극복하는 데에도 달려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부가 추진하는 정책인 '중견기업 졸업유예'는 성장 직후의 지원절벽을 완화할 필요성의 근거를 갖는다. 다만 졸업 지연만으로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할 수 없다. 보호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안전망이 필요하고, 불공정 행위의 대상에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 성장정책의 과제는 성장 가능 기업이 지원 없이 다음 단계로 오를 시장·제도를 조성하는 데 있다. 산업정책의 성과 기준도 보호 대상 기업의 증가가 아니라 보호가 불필요한 기업의 증가에 둬야 한다.

한국은행은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지'를 바꾸는 조건에서 지원예산 증액 없이도 총생산을 0.4~0.7%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책 평가는 지원 기업 수와 지원액 집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생산성 제고와 시장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존 강자와의 경쟁이 가능한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8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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