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IPv6 이용률 29%…통신사 대응 미진·KISA 역할 도마

국내 IPv6 이용률은 29%로 세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IPv4 주소 고갈과 속도·보안 측면의 IPv6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IPv6 이용률은 저조한 상태다.

정부는 2013년 12월을 시작 시점으로 망 연동 확대 정책 추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도 실제 IPv6 이용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KISA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 간 IPv6 상호접속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국내 IPv6 이용률이 저조하고 통신사 간 상호접속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와 함께 KISA는 통신사별 IPv6 전환 상호접속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IP 주소는 인터넷상에서 기기를 식별하고 데이터 전달 경로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휴대전화·컴퓨터가 정보를 요청할 때 통신망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도 IP 주소다. 이는 택배 배송지에 비유된다.

IPv4 체계는 32비트로, 생성 가능 주소 수는 약 43억 개다. 그러나 2011년 국제 관리 IPv4 미할당 주소 풀이 소진되면서 2011년 이후 주소 부족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보완하는 확장 체계가 IPv6다.

IPv6는 128비트 주소 공간을 갖추고 있어 주소 수 수준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 IPv6의 장점으로는 망 구축·관리비용 절감, 단말 간 1:1 통신, 보안성, 이동 중 품질 보장이 꼽힌다.

다만 조 의원실이 지난 11일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인터넷주소관리기구 산하 연구소(APNIC Labs) 측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IPv6 이용률은 30일 평균 29.0%로 세계 평균 43.7%보다 14.7%포인트(p) 낮았다. 한국의 IPv6 이용률은 세계 평균 대비 저조했으며, 프랑스는 85.7%, 인도는 76.8%, 일본은 61.9%, 미국은 61.8%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미국이 연방기관 IP 자산의 IPv6 전환용 로드맵을 마련 중이고, 중국은 국가계획으로 IPv6 전환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IPv6 전환 지연 배경 중 하나로 통신사 간 연결 문제가 거론된다. 인터넷 트래픽 교환은 서로 다른 통신사 망의 상호접속을 전제로 한다.

국내 통신사 간 IPv6 상호접속이 미완결된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간 IPv6 트래픽이 해외 네트워크를 경유한 뒤 다시 국내로 재유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트래픽의 해외 경유로 전송 경로가 길어질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품질 비효율과 비용 비효율 우려도 제기된다.

KISA는 2017년에 통신사 간 IPv6 상호접속이 완료되면 해외 경유 트래픽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Pinfo 집계에 따르면 통신 3사의 IPv4 보유량은 KT 4717만304개, SK브로드밴드 1528만896개, LG유플러스 863만3088개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사 간 IPv6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IPv6 전환이 부진한 현황도 함께 언급했다.

KT는 IPv6 전환과 관련한 추가 논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사 간 IPv6 연동 정책이 10여 년 전에 추진됐지만 현재 전환 수준은 이에 비해 낮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KISA가 현재 통신사 간 IPv6 상호접속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통신사 간 IPv6 연동 추진은 10여 년 전에 시작됐다. 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2년 12월 백본망·인터넷교환망(IX)의 IPv6 적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2013년 1월 3사 IX 간 IPv6 연동을 시작하고, 이후 기존 망으로 IPv6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2017년 KIS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IPv6 트래픽 정산시스템 개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취지는 통신사 간 연동 장애 요인인 트래픽 정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었다. 또 이동통신망·백본망·중소 통신사까지 상호연동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업계 설명에 따르면 1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통신사 간 IPv6 상호접속은 전 구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IPv6 관련 투입 예산은 6000억 원을 초과한 상태다.

정부는 2014년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 로드맵'을 수립했고, 정부 추산 국가 IPv6 전환 비용은 총 8215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6139억 원은 2013년까지 이미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망 구축이 완료됐음에도 망 간 연결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실제 이용률은 30%를 밑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을 '반쪽 투자'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이 이상중 KISA 원장을 상대로 현황 파악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KISA의 실태 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상중 KISA 원장은 KISA가 IPv6 상호접속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 의원은 KISA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사업자와 공동 조사를 진행해 통신사별 IPv6 상호접속 현황과 해외 경유 트래픽 규모를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연내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통신사업자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50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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