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출산지원금, 어디에 흡수되고 있는가

한정선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사무차장이 아이티데일리에 기고한 글은 출산지원금의 흡수 경로 문제를 제기했다. 글은 출산·양육 지원정책의 이유로 비용의 사회 분담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들었고, 목적은 출산·양육 지속 지원에 있다고 짚었다. 또한 지원정책의 성과는 지급액 규모보다 출산가정 부담 경감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2027년부터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했다. 개편 대상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며, 개편 후 명칭은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이다. 이번 개편에는 지원 규모 확대 방안도 담겼다.

한 사무차장은 기존에 운영 주체가 다른 여러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탐색하고 신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의 취지로 제시된 복잡한 제도 단순화와 지원 수급 용이성 제고가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런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그에 따라 정책 접근성 향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책 목적은 제도 간소화·지원금 확대만으로는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재원이 국민 세금인 만큼 출산지원금의 실제 수혜 대상과 효과가 핵심 질문으로 떠오른다.

이 같은 질문을 보여주는 사례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거론된다. 한 언론보도 기준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요금은 2020년 276만 원에서 2025년 384만 원으로 올라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요금 상승률은 39.1%였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16.6%였다. 서울의 2025년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은 510만 원이었다. 첫만남이용권이 산후조리원에서 상당액 사용되는 만큼, 출산지원금과 산후조리원 서비스 가격의 관계는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수혜와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다만 지원금이 조리원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단정은 불가하다.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이고, 노동집약적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용료 인상 가능 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과 임대료 상승, 시설 유지비 상승이 거론된다. 비용 상승이 있었다면 이용료 인상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가격 상승만으로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추정할 수는 없다.

비용이 올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정책 평가가 끝나지 않으며, 실제 비용 상승 규모를 비롯해 요금 인상과 비용 증가·서비스 개선의 비례 여부, 정부 지원의 산모 본인 부담 경감 정도, 지원금 투입 이후 가격 변화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출산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가격이 함께 상승할 수 있고, 그 결과 산모가 체감하는 부담 감소 폭이 미미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 확인을 통해 비용 상승과 시장 변화를 구분하고 지원정책의 의도한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이 같은 점검의 핵심 대상은 공공재정 혜택이 당초 정책 수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다. 지원금이 가격 상승에 흡수되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에는 동일한 예산을 지속 투입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업자를 일괄 비판하려는 취지도 아니고 지원금 축소를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출산가정마다 필요한 지원 내용은 상이하다. 일부 가정에는 의료비와 기저귀·분유 비용이 절실한 항목이고, 일부 가정에는 산후관리사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 항목이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쉽게 도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편적 지원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모든 가정에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재원을 활용하는 데 효율적인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보편 지원의 장점은 유지하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충분한 지원이 도달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복지정책은 현금 지급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정책 점검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처와 실제 가계 부담 변화, 관련 서비스의 가격 변화와 공급 변화, 지원을 받은 뒤에도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는 효과가 확인된 정책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정책을 보완하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 정책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출산 장려·양육 부담 경감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공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성과를 제시하기에 불충분하며, 재정 투입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지출뿐 아니라 적정한 사용도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된다.

국가의 세금 사용 책임은 지급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은 지원금 지급 순간에도 공공재원 성격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의도한 곳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필요한 부담을 경감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책임 범위에는 지급 이후의 효과를 확인하는 일까지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한정선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41

참고자료

•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