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AI 일자리 영향 조사에 노동자 빠져…고영향 AI 담당자도 전원 겸직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AI 사회적 영향 조사와 고영향 AI 업무 수행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은 AI 일자리 영향 조사 설계에서 노동자가 제외된 점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NIA의 AI 사회적 영향 조사 구성을 짚으며,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AI 사회적 영향 조사 대상에 기업 500곳의 임원·인사 담당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영향을 다루는 조사인데도 기업 측 응답자만 포함됐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당초 계획에 있던 근로자 대상 조사가 최종 설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I 일자리 영향 조사 설계에서 노동자가 빠졌다는 점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선민 의원은 아울러 조사 문항 검토 전문가 7명 중 고용 영향 전문가가 1명이라고 언급하며, 문항 검토 단계에서도 고용 영향 전문성이 제한적이었다고 짚었다. 사진 설명에 따르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AI 사회적 영향 조사 과정에서 실제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형철 NIA 원장은 내년에 개선을 추진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AI 사회적 영향 조사 결과의 정책 연계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의 영향 범위가 일자리와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며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의 자료와 전문성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할 분담을 설정하고 조사 결과의 정책 연결을 책임질 전담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내년까지 정책 연계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12월 중 노동계 참여를 확대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선민 의원이 NIA의 고영향 AI 업무 담당 인력 현황을 제시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의 최종 결정 주체는 과기정통부이며, NIA는 판단 지원과 사례 축적, 기준 보완 실무를 맡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NIA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 판단 지원 인력 운영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NIA의 역할은 판단 지원과 사례 축적, 기준 보완 실무다.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8명이다. 다만 8명 전원은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사업계획서상 고영향 AI 업무 비중은 30%다. 김선민 의원은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8명에게 고영향 AI 업무 30%를 배정한 근거를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인력 운영의 부족을 인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사업계획서의 AI 거버넌스 구축 시급성과 전원 겸직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영향 AI의 중요성이 인력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발언자는 AI 확산에 따라 국민 삶에 미치는 변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따른 대응으로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발언자는 이러한 과제를 과기정통부와 NIA의 최우선 일로 규정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양승갑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3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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