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심 판결 앞두고 ‘햅틱 특허 배상’ 배심원 평결 재심 신청

AI로 만든 이미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애플워치 적용 촉각 피드백 기술(햅틱)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나온 57억 달러의 배심원단 배상 평결에 대해 법원 대응에 나섰다. 보도는 14일(현지시간) 나왔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배심원 평결의 무효 또는 재심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대 회사는 택션 테크놀로지(Taction Technology)다. 애플은 57억 달러 배상 배심원 평결의 무효화 또는 변경을 요구하면서, 배상액 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 침해 판단과 관련한 기술적 검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우선 해당 평결의 무효화나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평결이 번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허 침해 여부와 특허 유효성, 손해배상액에 대한 재심리 재심을 진행해 달라고 조건부로 요구했다.

이 사건은 샌디에이고 소재 햅틱 기술 기업 택션 테크놀로지가 2021년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출발했다. 택션은 아이폰·애플워치에 탑재된 촉각 피드백 시스템인 '탭틱 엔진(Taptic Engine)'이 자사의 진동 기술 관련 햅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택션은 또 자사 기술이 헤드폰·게임용 헤드셋에 활용되고 있으며, 애플이 해당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의 '탭틱 엔진'이 택션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쟁점 특허는 미국 특허 10,659,885호와 10,820,117호였다. 두 특허와 관련된 기술은 기기 진동을 사용자가 일정한 특성으로 인지하게 하는 촉각 변환 기술이었다.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의 배상액으로 57억2196만1750달러를 평결했다. 이는 미국 특허 소송 역사상 최대급 배상 평결이었다.

애플은 평결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애플은 자사 탭틱 엔진이 택션 특허 기술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탭틱 엔진이 택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평결 자체뿐 아니라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도 문제 삼고 있다. 애플이 제기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며, 배심원단의 손해배상액에는 실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택션이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합리적 특허 사용료 산정의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상액이 특허 기술의 실제 기여도를 반영하지 않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도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기술적 검증 방식도 공방 대상이 됐다. 애플은 택션 측 전문가의 시험 방식이 특허 침해 입증에 필요한 특허상 기술 요건 평가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검증 방식만으로는 탭틱 엔진이 특허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애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당시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애플의 해당 특허 비침해를 판단했지만,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사건을 기각하고 재심리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이 지속됐다. 그 결과 배심원단의 거액 배상 평결로 연결됐고,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와 배상액을 평결했다.

현재는 애플이 평결 후 신청을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의 후속 판단이 바뀔지 주목된다. 57억 달러의 확정 여부는 미정이며, 재심이 수용될 경우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결과는 불확실하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조민수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20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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