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허브’ 입지 12월 결정…선정 기준에 지역 간 형평성 우려도

정부는 글로벌 AI 허브 입지 확정 시점을 12월로 잡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글로벌 AI 허브 입지 선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평가 기준안과 선정 절차를 공개했다. 평가 기준안은 4개 영역 1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정부의 평가 계획 요소에는 AI 산업·연구 기반과 국제기구 인력 정주 여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인프라 격차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별 산업 기반 차이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와 교통·생활 여건 차이를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질문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협력 플랫폼의 성격을 갖는다.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국내 산학연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식량 등 인류 공동 문제의 AI 기반 해결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제 AI 정책·표준 논의를 추진하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5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당시 비전 선포식에는 9개 국제기구·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2027년 2분기 개소를 목표로 한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국장)은 이번 방식이 기존 국제기구 유치와 달리 여러 분야 국제기구의 AI 기능을 집적하고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입과 인재 유입, 일자리 창출, 지역 서비스 산업 강화,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지 제공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국제 파트너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으며, 허브의 일상 운영과 성장 지원의 핵심 주체라는 위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국장)은 입지 선정이 시설 위치를 결정하는 절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지 선정은 글로벌 AI 허브를 함께 만들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이자 대외 협력 기반 구축의 중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4개 영역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평가 영역은 AI 허브 핵심 기능 수행 역량, 정주 여건, 지방정부 추진역량 및 실행체계, 국가전략 부합성 및 정책 기여도이며, 세부 평가 요소로는 ICT·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최근 3년간 AI 사업 수행 실적, 국제협력 경험, 국제공항·고속철도 접근성, 의료·교육시설 등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허브 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선정 목표가 국제기구 간 협력의 용이성과 국내 산학연 협력의 용이성, 국제기구 인력이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춘 최적의 한 곳을 결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부지·건물 제공, 재정 지원, 전담조직, 컴퓨팅 자원 확보 등을 대상 요소로 본다. 다만 글로벌 AI 허브 추진지원단은 지원 규모보다 실제 이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의회 의결, 예산 확보, 관계 기관의 자원 제공 확약을 근거로 삼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도 판단 기준은 지원 규모가 아니라 약속의 담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 지원 평가는 금액이 아니라 의회 의결·투자심사·예산 의결 등 이행 근거의 수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필수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항목과 무관하게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은 지역 간 평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질의응답에서는 지역별 산업·생활 인프라 차이의 평가 영향이 주제로 다뤄졌으며, 평가 기준이 지역이 이미 보유한 인프라에 치우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AI 기업·연구기관 보유, 국제공항 접근성, 외국인 교육·의료시설 등 기존 여건의 선정 과정 비중이 확대될 경우 비수도권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AI 사업 실적을 건수·예산 규모로 평가할 경우 인구·산업 기반이 작은 지역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또 국제공항 접근성을 평가할 때에는 공항까지 이동시간뿐 아니라 지역별 항공편 운항 여건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정주 여건의 배점이 높으면 지방정부의 추진 역량이 커도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공항 접근성·교육·의료시설 등 단기간 개선이 어려운 여건의 평가 비중이 크면 지자체의 지원 노력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곤란하다는 설명도 나왔다.

국제기구 유치 신청 구조를 둘러싸고 광역지자체별 신청 기회 차이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초지자체가 다수인 광역시·도는 복수 후보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기초지자체가 없는 지역은 신청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한 경쟁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사 단계와 관련해서는 평가위원 구성과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부는 외부 압박 가능성을 고려해 평가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과 관련한 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027년 2분기 개소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국제기구 인력이 실제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지표별 배점과 세부 판정 기준은 공청회와 국제기구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완벽한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지역의 강점과 발전 잠재력, 정책적 의지, 구체적 실행계획의 설득력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입지 평가는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실사 절차로 진행된다. 평가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산학연 전문가·참여 국제기구 대표로 구성되며, 평가점수는 3개 그룹이 각 3분의 1씩 반영된다. 발표평가 후에는 후보지 3곳을 선별하고, 현장실사 후에는 최종 1곳을 선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달 말 공모를 시작해 약 35일간 신청을 받고 12월 넷째 주에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허브는 2027년 국제기구 인력 약 40명이 입주하는 것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가고, 2030년까지 300~400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입지 선정의 관건으로는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업무·정주 환경 확보와 지역별 성장 가능성, 지원 역량이 평가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될지가 꼽힌다. 비교 대상은 수도권의 상대적 산업·교통 인프라 집중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이다. 이런 비교 기준은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최종 배점·평가 지침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184

참고자료

•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