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작동할 시장 규칙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 가치 창출 실험이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를 넘어 글로벌 경제 시스템 변화 의제로 확장되고 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작동할 시장 규칙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과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첫 '생태계 리더십 익스체인지(Ecosystem Leadership Exchange·ELE)'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세계 각국 사회혁신 리더들이 참석하며, 한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점검한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가치 창출 경험을 각국의 정책과 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세계경제포럼(WEF) 산하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공동으로 '임팩트 경제: 공시에서 수요 창출로(The Impact Economy: Turning Disclosure into Demand)' 보고서를 발간했다.

SEWF는 2008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출범한 사회적 기업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다. SEWF는 사회적 기업가·각국 정부·기업·투자자·지원기관을 연결하고,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정책·금융·시장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연례 포럼에는 65개국 이상·1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번 ELE는 각국 경험 교환 및 한 국가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현장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SEWF는 첫 개최지·학습 대상으로 한국을 선정했다. 최 회장은 공동서문 발언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제 경제적 가치·자원 배분으로 연결되기 위한 전제로, 이를 인정·보상하는 시장 규칙·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일정은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이다. 주요 주제는 사회적 가치 보상 시스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입법, 민간 부문 참여·투자, 국가 차원 생태계 구축이다.

참가자들은 국회·공공기관·기업·재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사회혁신을 뒷받침해 온 한국의 정책·제도·금융·시장 구조를 살펴볼 예정이다.

행사에는 15개국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로는 스코틀랜드 기업부 장관, 영국 성과 기반 보상 정책 전문가, 말레이시아 사회적 기업 관련 정부 부처, 싱가포르 테마섹 재단, 호주 주요 비영리재단, 캐나다 주요 비영리재단, 미국 주요 비영리재단이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 국회 사회혁신포럼,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현대차정몽구재단, MYSC,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에이아이웍스, 닷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SEWF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하이브리드 생태계 구축: 한국의 경험과 글로벌 교훈(Building Hybrid Ecosystems: Korea's Experience and Global Lessons)'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적 기업 생태계 발전을 조명하고,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 과정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뒀다. 보고서는 한국을 완성된 성공 모델이 아닌 새로운 정책·시장 메커니즘을 지속 실험하는 '살아있는 실험실(Living Laboratory)'로 소개했다.

최태원은 12일 오전 ELE 첫 세션에 참석해 사회적 가치 추진 경험과 미래 구상을 공유했다.

최태원은 기존 CSR이 예산 투입과 홍보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CSR에 실질적 사회성과(Outcome)를 측정하는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재했다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은 행복도시락, 행복나래, 사회적기업 MBA, 사회적가치연구원 등 생태계 지원 플랫폼 구축 여정을 소개했다.

최태원은 정밀한 가치 측정에는 높은 거래 비용이 따른다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최근 AI 기술 발전이 해당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태원은 이타심만으로는 확대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규모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발적 동기를 유발하는 정교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국가·사회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보상받는 '새로운 자본주의(New Capitalism)'로의 전환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굴러가듯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작동하는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 회장의 SPC 구상은 국내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했지만, 출발점은 글로벌 시장경제 논의였다. 그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SPC 개념을 제안했다. 이 개념은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경제적 인센티브를 연결하면 더 많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아울러 해당 참여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핵심은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경제적 보상과 연결해 기업 참여를 늘리며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다.

SK는 2015년부터 SP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대상으로 사회성과의 화폐가치를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한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사회적 성과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만들고 이를 금전적 보상과 연계해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가치 논의가 개별 사회적 기업의 보상 범위를 넘어 시장 전체의 작동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WEF 슈왑재단 총회에서는 측정된 사회적 가치를 시장 시스템 내에서 거래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8일 WEF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공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두 기관의 공동 발간물 중 세 번째다.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공시의 발전에도 실제 투자·구매 수요가 형성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고, 이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SK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실험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측정 가능성과 금융 인센티브 연계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규칙과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경제적 가치 결정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의 방향으로 시스템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보상하며 규모 확대까지 가능해야 한다고 봤다. 또 시장 실패에 대한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아야 하며 시장의 규칙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기존 경제 시스템의 주변부가 아니라 성장의 토대가 되게 해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가 시장에서 보상받는 '임팩트 경제'를 주제로 다뤘다.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성과의 측정·공시도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자금의 사회문제 해결 유입은 충분치 않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그 원인으로 '임팩트 패러독스(Impact Paradox)'라는 구조적 문제를 제시했다. 이 구조적 문제의 하나로 사회문제 해결 혜택은 다수에게 귀속되지만 비용은 특정 주체가 부담하는 점을 들었다. 또 사회문제 해결의 장기 경제효과가 존재함에도 그 가치가 재무제표와 투자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면 기업의 의사결정은 단기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사회적 가치 창출에는 다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해 각 주체의 기여도를 구분하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업과 투자자의 실제 자금 투입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의 측정·공시만으로는 시장 수요와 자금 흐름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회적 가치 구매·투자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체계와 투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 연계와 다자간 협력 구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임팩트 경제(Impact Economy)'는 긍정적 사회·환경 성과가 시장·금융 시스템 내에서 인정되고 측정되며 보상받는 경제를 의미한다.

이 같은 구상은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자발적 기부·사회공헌에만 맡기지 않고, 기업의 투자와 조달, 금융 의사결정에 반영해 시장의 작동 원리를 바꾸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 SK의 SPC도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보상을 연결하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임팩트 경제와 사회적 성과 수요 창출 사례가 태국 방콕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 연차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논의 기간은 12일부터 18일까지다.

SEWF 서울 행사와 WEF 보고서는 출발점이 상이한 국제 플랫폼이다. 그러나 두 흐름은 사회문제 해결로 더 많은 자원 유입에 필요한 조건이라는 공통 질문을 두고 있다.

SEWF의 한국 내 점검 대상은 사회적 가치의 지속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다. 현장에서는 정부·기업·사회적 기업·시민사회·투자자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을 목표로 정책·금융·시장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를 확인 대상으로 삼는다.

WEF 슈왑재단 보고서는 이 논의 범위를 더 넓은 경제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이 보고서는 사회성과 측정에 그치지 않는 구조를 요구하며, 사회성과가 기업 전략·투자·조달 등 실제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흐름의 연결 핵심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SK·사회적가치연구원의 '측정→보상→시장' 실험이 제시된다. 이 실험은 사회적 성과를 정량화하고, 이를 보상 체계와 연계했으며, 시장의 수요·자원 배분으로의 확장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설명된다.

SEWF 대표 Gerry Higgins는 한국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출발점이 정부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정부·민간·비영리조직이 각자 정책·기술·방법론을 투입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Gerry Higgins는 이러한 발전 방식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 훌륭한 교과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 여러 주체의 결합을 통해 발전해 왔다는 점을 국제적으로도 활용 가능한 사례로 언급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 나석권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경제적 자원을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사회적 비용이라는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을 축소해 더 큰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일로 설명했으며, 선한 의지에 의존하는 자원 이동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연결하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박규찬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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