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 과정서 KT 해킹 은폐 민낯드러나다…조경태 의원, 강력한 행정제재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의 해킹 사실 은폐 의혹과 '우리는 안전하다'는 취지의 홍보로 고객을 속여 유치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정부 조사에서 KT의 해킹 은폐 및 조사방해 정황이 총 3차례 확인된 점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따질 계획이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7월에 네트워크 내 서버 38대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발생했지만, KT는 해당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했다. 이어 2025년 4월 SKT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침해가 발생한 서버 10대의 로그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8월에는 해외 보안전문지 Phrack의 제보 대상인 침해 정황 서버가 존재했는데, KT는 해당 서버를 수차례 폐기했고 서버 폐기 시점 자료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미신고와 자체 삭제, 로그 삭제, 서버 폐기와 허위 시점 제출의 경과를 통해 정부 조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 정부 조사 결과다. 조 의원은 사실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포함한 실효적 행정제재를 촉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원은 방미통위가 조사 중인 2024년 사례를 KT의 상습적 은폐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했다. 당시 KT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감염 서버 38대의 로그 전부 삭제를 지시했다. 해당 감염서버에서는 임직원 23명 정보가 실제 유출됐다.

조의원은 이후 KT가 고객 정보 유출을 부인했고, 해킹 사실도 지속 부정했다고 짚었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는 로그기록 삭제로 정확한 고객 피해 규모를 파악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언급했고, 유출 가능성도 경고했다.

조 의원은 2024년 해킹 사고를 겪은 KT가 타사 침해사고 당시 고객을 상대로 안전한 보안을 강조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KT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지난해 7월15일 대고객 브리핑에서 타사 침해 사고와 같은 웹셸·BPFDoor 악성코드가 자사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개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공개 발언을 고객 기만으로 지적했고, 해당 사안에 대한 방미통위의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해 연이은 통신사 침해사고로 해킹 관련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을 언급하며, KT가 해킹 사실을 숨긴 채 우리 회사는 안전하다는 정보로 고객을 유치했다면 이용자 선택권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국감에서 KT의 안전 홍보가 이용자 기만에 해당하는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조사 착수 시점과 KT 제출 자료, 결론 도출 일정 등 진행 경과를 함께 따질 예정이며, 회사 차원의 해킹 은폐가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등 실효적 제재를 검토할 것인지도 질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 반복적 은폐·조사방해 정황이 이미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이런 정황을 사실조사의 핵심 판단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KT가 지난해 펨토셀 보안관리 부실로 행정제재를 받았지만, 해킹 은폐와 증거 인멸은 펨토셀 보안관리 부실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방미통위에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또 KT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강한 제재를 통해 해킹 은폐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이광재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98

참고자료

•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