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디지털자산 ‘국가 전략’ 키우는 글로벌…한국, 고역량·저전환 탈피해야”

테크월드뉴스 · 2026년 10월 8일

✦ AI 요약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이 주요국의 통화·금융·산업 전략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EU·일본·중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각국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비전과 산업·금융 경쟁력의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OR은 한국이 고역량·저전환 상태라며, 정책-시장 연결 체계와 국가 차원의 비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자산이 주요국의 통화·금융·산업 전략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 차원의 비전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보고서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읽는 국가 전략과 시장의 진화'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한국 등 5개 권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해시드는 주요국이 디지털자산을 자산의 권리기록·자금조달·결제구조를 바꾸는 경제 질서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자산을 국가 미래 비전의 설계 요소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활용으로 경제적 기반·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으로 달성할 목표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짚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과 국가 차원의 비전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국가 비전의 성격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국가 비전의 핵심은 기업 자금조달 목적·우선순위 설정, 금융산업 경쟁력 목적·우선순위 설정, 산업의 디지털 전환 목적·우선순위 설정, 국제시장 연결 목적·우선순위 설정에 있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토큰화 증권을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기관 자금의 디지털자산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기반으로는 달러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이 기존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을 강화하고,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을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지속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EU는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미카(MiCA)'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카(MiCA)'를 통해 역내 시장 규제 기준을 통합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EU 사례와 관련해 EU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 결제·정산에서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결제 인프라의 성장과 통화 주권 강화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디지털자산 육성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금융그룹·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결제·수탁·콘텐츠 IP 등에서 디지털자산-기존 산업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금융 체계 내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책임·역할을 명확화하는 한편, 제도와 산업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기존 금융 체계 안에서 역할 정리와 제도·산업 기반 마련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자산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 본토는 금융 리스크 관리 목적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면서 '산업용 블록체인 육성'을 추진하고, 홍콩은 '인가제 기반 거래 및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된 환경을 조성해 국제 자본-디지털자산 시장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교 속에서 HOR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 IT 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도, 해당 역량을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경쟁력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HOR은 한국의 상태를 '고역량·저전환'이라고 봤다.

글은 한국이 높은 기술·산업 역량을 갖추고도 부처 간 정책 조율 지연과 제도 정비 지연으로 한국 시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는다.

보고서는 실증사업·제도 개선의 실제 사업화 연계를 위한 정책-시장 연결 실행 체계 구축을 한국의 과제로 제시한다. 아울러 결제·자산시장 포괄 통합 제도 설계와 공통 인프라 개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개방된 공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경쟁하는 환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증(PoC) 단계 종료를 막고 상용화로 연계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전환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실증과 제도 개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제도와 실행의 연결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HOR은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으로 활용하는 선두국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디지털자산을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국가 차원의 전략 설계가 필요하며, 분절·파편적 정책을 극복하고 기술·시장 변화가 실제 산업 변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정책적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이광재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