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호남 반도체 전력망 2028년 목표…숙련인력·소부장 준비 과제

6일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입지 선정과 재정지원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 지역 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지역 내 용수 공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송전선로 설계 단계와 송전선로 입지 단계가 모두 기본 검토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 선로 구축 목표 시점을 2028년 말로 앞당겼다.

정부·기업 공개 계획상 실제 생산능력 확보의 필요 조건으로는 공장·기반시설 건설 일정의 정합과 인력 확보가 제시됐다. 국정감사에서는 공장 건설에 필요한 숙련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철강과 인력 확보 경쟁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이후 양산 검증과 사업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소부장 기업의 참여 과정에서는 개발 제품의 수요기업 검증과 검증 제품의 공정 적용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됐다.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 제품 평가용 트리니티 팹의 조속한 구축을 강조했다. 정부는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공급망 참여 지원 분야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호남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의 공급 가능성이 기후부 국감의 집중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김성환 장관은 호남 산단을 대상으로 전력 6.3기가와트(GW)를 공급할 수 있고, 하루 65만 톤의 용수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발전설비·재생에너지의 실제 공급능력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뭄 대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의 타 지역 송출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기존 수자원을 산업 수요에 활용할 필요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력을 공장에 보내기 위한 공장 연결 선로의 구축 목표 시기도 단축됐다. 기후부는 1단계 공급선로를 구축한 뒤 2028년 말 전력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며, 이는 기존 목표였던 2029년 말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다.

김 장관은 기존 345킬로볼트(kV) 송전선로 약 32㎞ 구간을 분기하고, 공사 구간을 분할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설계 착수 여부와 입지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기본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전력 수요는 팹 증설 범위가 변동 요인으로 제시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계획된 팹 4기의 수요가 약 6.3GW라고 제시하고 팹 9기 확대 시 전력 수요를 질의했으며, 김 장관은 증설을 가정한 팹 9기의 경우 약 14GW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현재 계획된 팹 수요와 증설 가정 수요를 구분해 설명하면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력망 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용수 계획은 기존 댐 여유량 활용과 추가 확보 사업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제시됐다. 기후부는 6월 30일 방안을 발표했으며, 동복댐에서 하루 30만 톤, 주암댐·장흥댐에서 15만 톤, 보성강댐에서 하루 10만 톤, 나주댐에서 하루 10만 톤을 공급해 하루 65만 톤을 확보하는 구상을 내놨다.

용수 확보는 동복댐 공급량 중 하루 25만 톤 추가 확보 계획량을 바탕으로, 동복댐의 높이를 증고하는 방식과 보성강댐, 나주댐의 용수 전환·대체 공급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보성강댐은 발전용수 일부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나주댐은 농업용수 수요 일부에 영산강 물을 대체 공급해 나주댐 확보 용수를 활용하는 내용이다.

기후부는 세부 공급방식·일정을 기업 협의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장 건설 단계에서는 용접·배관·전기 등 숙련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분석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은 광주 반도체 건설현장 인력 수요가 단기간에 증가할 가능성과, 그 인력 수요가 조선·철강 등 주변 산업과 중첩될 가능성을 짚었다.

반도체 건설업계 A사 추산 기준 일일 기능인력 투입 규모는 2028년 말 1453명, 2029년 말 2만3268명, 2030년 말 3만1567명으로 제시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특정 업체 추산의 일일 현장 투입 규모이며, 확정 채용 인원은 아니다.

김 의원은 용인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숙련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건설에 필요한 직종이 조선·철강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인력이 이동할 경우 기존 산업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 조선·철강업체에서 인력 이탈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배관공의 양성 기간이 1∼2년이라고 설명했고, 용접공·계장공의 양성 기간은 2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직종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중소 조선소·철강업체의 공정 자동화 지원과 AI 도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장을 떠난 숙련인력의 복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다. 이날 산업부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 결정 과정과 재정지원 검증 절차가 쟁점이 됐고, 재정지원 규모는 최대 6조 원이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특정 지역 선(先) 투자 의사 여부와 관련해 산업부 제출자료와 기업 측 설명이 불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했지만 최종 결정 주체는 기업이라고 설명했고, 자료 불일치 지적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대 6조 원 지원의 산출내역에 문제를 제기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방정부의 자율 예산 편성 구조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9월 11일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중 최대 6조 원의 성격을 가지며, 지원 용도는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으로 한정된다.

지원 방식은 향후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내 반도체지원계정에 출연하는 구조이며, 활용 주체는 통합특별시다. 통합특별시는 기업 투자계획과 기반시설 구축수요를 반영한 연차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구상이며, 집행은 지원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뤄진다.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며, 검토 항목은 규모와 재원소요, 추진방안이다.

공개된 집행 구조는 기업 투자와 기반시설 수요를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는 틀이다. 다만 총액 논의와 별개로 공장 건설 단계별 필요 시설과 재정 투입 시기를 연계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소부장 분야에서 기술개발 성공 이후 사업화 매출 실적 문제가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종료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성공과제는 7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매출 미발생 과제는 455건으로 나타났고, 매출 미발생 비중은 58.9%였다. 해당 과제에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1조1468억 원이었다. 이번 분석 대상은 반도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 기술개발 과제 전반이었다. 매출 미발생 과제에는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개발·상용화 과제도 포함됐다.

다만 산업부는 성공 판정 뒤에도 시제품 시험으로 성과 발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성공 판정 뒤 수요기업 판매계약 단계로 성과 발생이 지연될 가능성과 성공 판정 뒤 양산라인 구축으로 성과 발생이 지연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산업부는 성공 판정 뒤 인증·표준화로 성과 발생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 경영 악화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 미발생의 단일 원인으로 기술개발 실패 또는 실증 부족만 지목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약점으로 소부장을 지목하고 실증팹의 조속한 구축을 강조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 반도체 추격과 관련해 질의하자 김정관 장관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분야의 기술 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고,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건설 필요성도 밝혔다.

트리니티 팹은 국내 소부장 기업 신제품의 양산 환경 평가를 지원하는 시설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2024년 11월 사업계획을 공개했으며, 해당 계획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설치하고 수요기업 연계 성능 평가와 SK하이닉스 전문 엔지니어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리니티 팹 구상은 소부장 기업 제품을 양산라인과 동일 조건에서 평가하도록 지원하는 데 맞춰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7월 실제 반도체 공장 검증 절차 없이는 사업화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내에 약 1000평 규모의 트리니티 팹을 구축하고 2027년부터 개방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소부장 기업 지원은 두 축으로 설명된다. 하나는 트리니티 팹을 통한 지원으로, 트리니티 팹은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양산 환경에서 제품 검증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트리니티 팹의 평가 환경은 국내 칩 제조기업의 양산 환경이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개발 성과가 판매로 연계되려면 평가가 필요하고 수요기업의 공정 적용과 수요기업의 구매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ASML 공급망 진입 지원이다. 다만 해외 장비 제조사 공급망 참여 지원은 구체적 대상 선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ASML 공급망 진입 지원의 남은 과제도 참여 분야의 구체화와 대상의 구체화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 정세에 따라 ASML EUV 노광장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내 기업의 장비 생산 지원과 국내 기업의 공급망 참여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타기팅 분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 가능 분야를 구분할 예정이며, 소부장 기업의 실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03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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