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수석 “부처 사이 AI 정책 이음매 잇겠다”…CAIO협의회 역할 강화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민 수석은 CAIO 협의회를 단순 논의 기구를 넘어 부처 간 AI 정책 쟁점을 조정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로 키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협의회 참석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참석 대상을 넓혔으며, 이번 회의부터 14개 차관급 기관이 신규 참여했다. 신규 참여 기관의 예시로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데이터처가 포함됐다.

정부는 여러 부처가 함께 다뤄야 하는 과제를 협의회 안건으로 삼았다. 논의 과제로는 범정부 AI 입법, 공공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부처 간 협업이 제시됐다.

제5차 CAIO 협의회는 2일 서울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이해민 수석은 지난 2년간 네 차례 회의를 통해 부처 간 AI 정책 협력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의회 참여 폭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참석 대상이 28개 장관급 기관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으로 인식한 핵심이 부처 사이의 연결 중요성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 발표 후에도 부처 간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 수석은 인공지능책임관 협의회가 부처 간 연결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가 보고 청취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 해소와 현장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의장으로서 협의회 기능을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범정부 AI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또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와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논의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와 AI 정책 전반의 협업 과제도 이날 협의회 안건에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안)'을 보고했다. 보고 목적은 AI기본법 시행 이후 증가한 분야별 입법 수요를 조율하는 데 있었다.

프레임워크의 방향은 AI기본법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 체계를 정비하는 데 맞춰졌다. 또 국방·안보 분야의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AI 안전과 신뢰 확보를 강화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전 국민 대상 정식 출시 예정인 '모두의 AI'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필요한 주요 협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협업 과제로는 공공 AI 에이전트와 기존 공공 API를 연계하는 일과 미개방 API·데이터를 추가로 개방하는 방안, 개인정보 처리 기준 마련, 서비스 보안·안전성 검증 등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개통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고가치 데이터를 등록·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은 부처가 자발적으로 협업 과제를 제시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논의가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각 기관의 어려움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56

참고자료

•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