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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상한제 이뤄질까…"공정경쟁 위한 시장구조 개선 필요"

테크월드뉴스 · 2026년 10월 2일

✦ AI 요약

국내 알뜰폰(MVNO)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통3사 자회사·금융 대기업 계열 사업자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가입자 확대·통신비 인하를 넘어 공정 경쟁, 사업자 자생력 강화, 소비자 보호, 시장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점유율 상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이통사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 시장 분리 방안과 함께 도매거래·계열사 지원의 투명성 제고와 제도 조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국내 알뜰폰(MVNO)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다만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통3사 자회사·금융 대기업 계열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 MVNO 사업자들은 자체 설비·서비스 경쟁력이 부족한 데다 대기업 계열 사업자와의 경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일 '알뜰폰 2.0,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국회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알뜰폰 시장 환경을 점검하고 질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알뜰폰 시장 성장에 맞춰 가입자 확대·통신비 인하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공정 경쟁과 사업자 자생력 강화, 소비자 보호, 시장의 질적 성장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장의 지배적 구조 속에서 이통사 계열 알뜰폰·중소 사업자 간 공정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통사 계열 알뜰폰의 과도한 경품 관리가 필요하고, 이통사 계열 알뜰폰의 적자 마케팅 관리가 필요하며, 부당한 차별행위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점유율 상한제 도입을 통한 중소 사업자 경쟁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나아가 장기 방안으로 이동통신사·알뜰폰 시장 분리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이통사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 방안과 유예기간 부여 방안, 이통사 계열 알뜰폰 점유율 상한의 단계적 인하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이동통신시장 이중구조를 공고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회피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통사들의 요금 인하 난색 이유 중 하나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약화이며, 해당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절반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앞선 발언자는 알뜰폰 경쟁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 시장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시장을 분리할 경우 이통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사업 철수 또는 제한적 점유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런 조치로 MNO·MVNO 시장 모두에서 경쟁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MVNO 시장이 일정한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 외형 성장과 함께 성장 기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으며, 그 대상으로 사업자 자체 역량·정부 도매대가 정책·이통사 판매지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생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통사와 계열사·독립 알뜰폰 간 번호이동 경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장 성장이 독립적 경쟁 기반 확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도매거래와 계열사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계열 알뜰폰 점유율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독립 사업자의 성장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지 일정한 주기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혜진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