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자 늘어도 적자”…독립 알뜰폰 ‘자생력 확보’ 시급

알뜰폰 시장이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경쟁 구조 측면에서는 독립 사업자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알뜰폰 가입자는 1000만 회선을 돌파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명은 '알뜰폰 2.0,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이며, 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알뜰폰의 MNO 견제 경쟁 주체화 필요성과 독립 알뜰폰 사업자(MVNO) 경쟁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제외 대상은 MNO 자회사·금융권 계열사로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알뜰폰 가입자 증가 추세를 짚는 한편, 알뜰폰 사업자 간 서비스 역량 편차가 크고 알뜰폰 사업자 간 지속가능성 편차도 크다고 밝혔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특히 MNO 자회사·금융권 계열사를 뺀 독립 MVNO의 역량과 지속가능성 격차가 큰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또한 MNO 자회사는 현금성 혜택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독립 사업자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한 전문가 제언도 제시됐다.

알뜰폰 시장은 알뜰폰 등록 사업자 59개사 가운데 MNO 자회사 5개사, 비 MNO 알뜰폰 사업자 54개사로 구성돼 있다. 올해 6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1049만 명이며, 이 중 MNO 자회사 알뜰폰 이용자는 492만 명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 8.5%가 가입자 47% 점유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수익성 격차도 존재한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KT엠모바일은 알뜰폰 1위 사업자이며, KT엠모바일 지난해 영업이익은 115억 원이었다. 반면 2024년 전체 알뜰폰 업계 영업적자는 258억 원이었고, 2024년 알뜰폰 59개사 중 영업적자 사업자는 27개사였다. 올해 6월에는 폐업 수순을 밟는 사업자도 6개사로 집계됐다.

이런 배경에서 MNO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가 현금성 혜택을 중심으로 알뜰폰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MNO 자회사에 망 도매대가 이하 요금상품 출시를 금지하는 규제를 두고 있다. 망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통신망 임차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MNO 자회사들은 요금제에 상품권·캐시백 등 현금성 혜택을 결합해 사실상 0원 요금제를 실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독립 사업자는 규모 열세에 놓여 있어 이런 공격적 마케팅을 추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방 정책위원장은 계열사 부당지원을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 정책위원장은 모·자회사 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부의 기술·사업모델 측면 맞춤형 지원 의견이 제기됐고, 이용자 보호 과제도 언급됐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교수는 독립(중소) 사업자 지원이 무조건적 보조금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동통신망 활용 신규 서비스(상품) 구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대근 서강대학교 교수는 MNO 진입이 어려운 영역의 독자 공략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식과 관련한 의견이 이어졌다.

소비자 관점에서 사업자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수준의 동반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이 10개 사업자 수준에 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대상 중 상당수가 대기업 계열사 사업자라고 덧붙였다.

윤명 사무총장은 다수 사업자의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중요한 개선 포인트에 대한 피드백이 약화되고, 경쟁 압력도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윤명 사무총장은 다양한 혜택과 빠른 민원 대응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 사업자의 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혜택 외에도 이용자 보호·민원 해결 등 소비자 편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998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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