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과기정통부, 국가 AI 안전 마스터플랜 수립…민관 협의체 가동

테크월드뉴스 · 2026년 10월 1일

✦ AI 요약

과기정통부는 첨단 AI 위험 가능성과 빠른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안전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가 AI 안전 정책을 종합하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하고, 10월부터 민·관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

마스터플랜은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을 3대 전략으로 하며,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첨단 AI 위험 가능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기술·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안전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 인공지능(AI) 안전 정책을 종합하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10월부터 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존에 검토 중인 마스터플랜의 전략·핵심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의 3대 전략은 국가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이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기술·산업 동향을 반영하고, 기존 과제를 보완하는 한편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 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유관기관과 국내외 AI 기업·협회, 기술·법제 전문가를 묶는 형태로 25명 안팎 규모로 구성된다.

산업계에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기업, 중소·스타트업,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하며, 기업들은 AI 개발·활용 과정의 현장 문제를 공유한다.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술·정책·법제 측면의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과기정통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고도화되는 모델·서비스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첨단 AI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 동향, 글로벌 AI 안전 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