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AI 대신 SI로 정책 언어 재편
인공지능신문 ·
✦ AI 요약
백악관, 행정명령 발동…연방정부 공식 문서·웹사이트 등에서 ‘AI’ 명칭 사용 중단, 60일 내 ‘슈퍼 인텔리전스’ 연방 법적 정의 마련…AI 개념 대체 여부도 검토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9일 연방정부 공식 문서와 웹사이트 등에서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I)'를 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발효 뒤 60일 안에 SI의 연방 법적 정의를 위한 입법 문안도 마련하게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칭 교체라기보다, 현재의 첨단 기술을 바라보는 행정부의 정책 프레임을 새 용어로 다시 짜려는 성격이 강하다. 다만 기존 법률과 규정, 계약, 보조금, 역사적 문서까지 곧바로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기술의 법적 지위가 즉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기존 법률상 AI 범위를 SI가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후 법률 정의를 수정하거나 넓히거나 대체할지 검토가 이어진다. 결국 실제 변화의 크기는 새 정의를 담은 입법 문안과 의회의 대응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관점
이 사안의 의미는 기술 자체보다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정책 방향과 규제 언어를 바꿀 수 있다는 데 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더라도 새 명칭이 공식화되면 지원, 규제, 홍보의 기준점이 함께 이동할 수 있고, 업계도 이에 맞춰 설명 방식과 전략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특히 당장 법체계는 유지되더라도 정책 프레임이 먼저 바뀌면 이후 제도 변화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용어 변경이 상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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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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