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이통3사, ‘신뢰 가능한 AI·디지털 사회’ 협력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안건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신뢰 가능한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참석 기업은 이동통신 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였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8일 이동통신 3사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취임 후 기업 CEO와의 첫 공식 소통 자리였다.

송경희 위원장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정부와 기업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전의 위험 탐지와 선제 대응을 중심으로 한 예방형 보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확보가 통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 기반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통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통3사는 공동선언문 실천 과제로 최고경영자·이사회 중심 책임 거버넌스 확립,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 및 전문인력 확대, AI 서비스 개발·운영 전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내재화, AI 서비스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을 제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 사전예방 보호 체계 확립, 통신 유통망 전반의 체계적 관리, 개인정보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지적하면서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취약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통신사에 통신 유통망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등 경험을 보유한 것을 전제로,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역량의 성장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한 AI 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 AI 특례의 도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AI 특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전협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AI 개발 맥락에서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적법처리 근거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처리 행태를 반영한 AI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AI 특례의 실효적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가칭)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준비 중이며, 제도혁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민관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며, 기업의 AI 혁신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이에 맞춰 개인정보위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58

참고자료

•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