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AI 입법 새판 짠다…초지능·국산 AI 7개 TF 가동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범정부 AI 입법 기준 확정을 추진하고, 초지능 대응·국산 AI 생태계 구축 등 7개 핵심과제 전담 TF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6일 서울스퀘어에서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 주재로 국가AI전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심의·의결 안건 3개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 '국가 AI 핵심과제 TF 구성·운영계획',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활용 방안'을 다뤘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AI 입법의 기준과 핵심과제 추진체계를 함께 다뤘다.

이 과정에서 초지능 대응, 국산 AI 생태계, 데이터 활용 기반과 함께 AI 오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대응, 사업 예산 확보, 공공데이터 공유체계 운영 방식이 회의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술개발·인프라 투자·실증 성과의 새로운 시장 창출·부가가치 증대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시장 진출·수출 확대 연계를 위한 정책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AI 안전성·금융시장 영향·양극화 등 경제·사회적 위험 대응과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GPU 확보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추진을 프런티어 AI 등 후속 과제에 도전하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12월 중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두의 AI'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훈은 '모두의 AI'가 단순 생성형 AI 챗봇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의 AI'는 에이전틱 AI 시대 준비의 첫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부처는 약 30개 공공 AX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AX 프로젝트와 민간 특화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이지만, 배경훈은 개별 서비스 연결과 데이터 활용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이런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을 성과 중심 프로젝트 TF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결과물이 명확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해진 기간 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AI기본법 중심 입법과 딥페이크 범죄 대응 논의도 함께 추진된다.

AI 입법 프레임워크가 확정됐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AI 관련 입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부처별 법률의 중복·충돌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올해 10월 19일까지 AI 관련 법률 제·개정안은 477건 발의됐으며, 이는 비교 대상인 제21대 국회 전체에서 발의된 170건을 초과한 수치다.

위원회는 AI 입법을 AI 발전·AI 융합(AX) 촉진·AI 안전·신뢰 확보·AI 오남용 방지의 4개 분야로 구분했다. 또 입법 우선순위는 신규 독립법 제정보다 AI기본법 또는 기존 개별법 개정을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다만 AI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방·국가안보는 예외 분야로 두고, 국방·국가안보 분야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 안건에는 산업 진흥과 기본권 보호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산업 진흥 기조가 필요한 규제 도입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AI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입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AI 제도 정비와 관련해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입법권이 국회 소관이고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AI기본법의 역할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의 개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별도로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유명인 초상·음성의 무단 사용 문제를 제기했다. 지식재산처는 이에 대응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7개 TF를 운영한다. 상근 부위원장 직속 TF 3개와 분과 연계형 TF 4개를 운영하며, 상근 부위원장 직속 TF 3개는 청년 도약·국가 초지능 대응·글로벌 AI 전략적 협력이고 분과 연계형 TF 4개는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문화·콘텐츠 AI 혁신·데이터 플라이휠 구축·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이다.

국가 초지능 대응 TF는 2027년 6월까지 AI행동계획 보강 과제 10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 TF는 내년 3월까지 핵심 분야 학습데이터 1조 토큰 이상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I 풀스택 생태계 구축 TF는 국산 AI 모델·NPU 조합 10개 이상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AI 서비스 3종을 개발하고 공공·산업 현장 5곳 이상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의 출범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국가 사이버 복원력 강화 TF는 내년 3월까지 AI 데이터센터 복합장애·복구 시나리오 3종 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태 국가AI전략위 보안분과장은 사이버 위협의 예방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뒤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I 인프라·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국가 사이버 복원력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 도약 TF는 제조 AX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1만 명의 현장 일경험 지원을 추진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AI 정책에서 교육 분야의 활용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가 제기됐다. 조준희 국가AI전략위 산업AX·생태계분과장은 TF 세부 계획·예산 편성 시점 불일치로 실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조준희 국가AI전략위 산업AX·생태계분과장은 부처별 예산 연계의 필요성을 짚었고,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부위원장은 기존 사업·예산 연계 방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하 부위원장은 신규 예산 편성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달 중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세부 계획 확정 뒤 11월 말부터 TF를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848개 기관 공동활용 과제가 제시됐고, 운영 방식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848개 정부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10월 기준 등록 공유데이터는 5만4768건이고, 10월 기준 메타데이터는 244만2269건이다. 지난 4월 구축된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도 운영되고 있다.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에서는 AI 기반 검색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복지·고용·지역소멸·재난·안전 등 다부처 공동활용 복합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이다.

데이터 공유 방식 논의에서는 백은옥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이 중앙 플랫폼에 별도로 등록하는 방식의 문제로 관리 비용과 데이터 갱신 시차를 지적했다. 이어 백은옥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은 기관별 API와 보안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데이터 공유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성격과 갱신 주기별로 적합한 연계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그 예시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들었다.

프런티어 AI 사업과 관련해 배경훈 부총리는 추진 형태보다 실제 모델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정부·민간 공동 출자 합작회사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데 이어, 사업 구조보다 기술개발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사이버보안 차르 도입 질문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에 특화한 AI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사이버 대응은 민간·정부·군이 공동으로 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정원과 관계부처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가 존재하지만, AI를 통한 신산업 창출 수요와 기존 산업 혁신 수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AI 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는 만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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