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결산③] ‘피지컬 AI’ 투자 확대…제조 현장 성과·사업 연계 검증 요구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피지컬 AI·제조업 AI 전환(AX) 투자가 쟁점이 됐으며, 공장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모델 개발·실증·중소기업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국감에서는 피지컬 AI와 제조업 AX 투자가 실제 제조 현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요소들을 함께 묶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됐다.

상임위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을 계기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거론됐고, 이를 계기로 국내 산업 기반·투자 전략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련 국감 자료에서는 제조 현장 숙련기술의 AI 이전 사업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실효성이 점검 대상이 됐다.

이 같은 국감 제기 과제의 후속 절차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진다. 기획예산처가 10월 8일 설명한 정부안에 따르면 전 부처 피지컬 AI 예산은 올해 약 9000억원에서 내년 약 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이는 전 부처 AI 예산 규모 16조4000억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다만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10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2대의 보행을 시연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생산·학습 현장을 방문한 경험도 소개했다. 이어 중국에서는 수백 대 로봇이 실증 시나리오 기반으로 가동되며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관련 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피지컬AI 생태계의 핵심으로 데이터·로봇·파운데이션 모델 등 AI·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제시했다. 배 장관은 로봇 하드웨어와 함께 학습 데이터와 모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같은 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예산 분석에서는 사업 간 연계가 강조됐다. 이 분석은 앞서 제시된 피지컬AI 생태계 구축 방향과 연결해 관련 사업들의 연계 필요성을 짚는 내용으로 제시됐다.

의원실 자료 기준으로 2027년도 정부안에서 과기정통부 소관 피지컬 AI 예산은 46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부처의 전체 AI 예산은 9조42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소관 피지컬 AI 예산 비중은 같은 부처 전체 AI 예산의 약 4.9%로 나타났다. 다만 전 부처 합계와 과기정통부 소관 수치는 집계 범위가 상이하다.

황 의원은 프론티어 AI·독파모 성과를 공장·로봇·물류 현장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 간 설계를 조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AI 모델 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수요와 연결돼야 하며, 그래야 정부 사업 이후에도 민간 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산업통상부는 10월 6일 국감에서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전 공정 AI 운용 풀스택 AI 팩토리 기술개발·실증에 착수하고, 제조 현장 경험·판단의 데이터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산업부 제조업 AI 전환 전략 'M.AX'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제조 현장 숙련기술의 AI 솔루션 구현을 구상하고, 공정별 적용을 공장 전체 자율운영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또 앵커기업 도입 성과를 협력업체로 확산하고, 제조기업·AI 공급기업 협력을 인력 양성과 연계하며 금융 지원과도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조 AI 관련 두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반영했다. 정부안에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 2900억원과 풀스택 AI 팩토리 및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120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11월 3일 제조 AI 확산전략을 발표하고 두 사업의 정부안 규모를 제시했다. 산업부는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추가 투자에 앞서 기존 사업의 실제 집행 내용과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7일 국감 앞두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제조 암묵지 AI 사업 제출 집행 내역 713건이 담겼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집행 총액은 64억2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반·학생 인건비는 약 38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인건비 비중은 60.2%였다.

구자근 의원은 구축 데이터와 개발 AI 모델, 제조현장 생산성과 품질 향상 성과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인건비 지출에 상응하는 데이터와 모델, 현장 적용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제별 예산 배분은 검증 대상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10개 업종·30개 과제 대상 정부 지원금은 과제별 16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대해 산기평은 업종·공장별 필요 장비·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기평은 동일 예산을 적용할 경우 비효율 가능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내년도 사업 과제는 현장별 수요·개발 난도의 예산 배분 반영 방식이다. 과제별 예산이 일률적으로 배정된 가운데 업종과 공장별 차이를 예산 배분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남은 셈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 여건도 점검 대상이다. 2014~2025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투입액은 총 2조5156억원이었고,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수는 2만5632개였다. 이 가운데 구축 기업 중 기초 단계는 1만7959개사·70.1%였다. 기초 단계 내용은 생산정보 디지털화다.

중간2 단계 기업 수는 525개사·2.0%였다. 중간2 단계 내용은 실시간 공정 제어·최적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연동형 실증 인프라·운용 인력 패키지 지원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2027년도 정부안에는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682억원과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1728억원이 편성됐고,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 284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 분야에서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력 확보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현장 수요 발굴용 협력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중기부는 국감 전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내 중소 제조기업 특화 TF 구성을 발표했으며, 이 TF는 수요기업·기술 공급기업 연결과 실증·도입 지원을 맡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기술개발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계하고, 검증된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국감에서는 이런 정책 지원과 별도로 금융 지원의 제조 현장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8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중견·중소 제조기업 AX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반도체·AI 분야 선행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제조 현장의 AI 도입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예산 심사에서는 부처별 지원의 모델 개발~공장 적용 연계 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증 이후에는 불량률 개선 정도와 공정 시간 개선 정도, 설비 가동률 개선 정도를 점검하고, 기업의 시스템 지속 운용 인력 확보 여부와 기업의 시스템 지속 운용 비용 확보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같은 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러한 결과가 쌓여야 다른 제조 현장으로 기술 확산이 가능하고 민간의 후속 투자 유도도 가능하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28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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