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3G 서비스 종료 수순…승강기 등 3G IoT 기기 전환 과제

SK텔레콤(SKT)에 이어 KT도 3G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국내 3G 서비스가 종료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 SK텔레콤(SKT)은 올해 8월 3G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KT는 11월 2일부터 3G 서비스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KT는 3G 서비스 종료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가입 중단 대상에는 3G 단말기와 HD Voice 미지원 LTE 단말기가 포함된다.

제한되는 항목은 해당 단말기를 통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이다. 기기변경 제한 범위에는 유심기변도 포함된다.

해외에서는 주요국 통신사들이 3G 서비스를 이미 종료한 상태다. 다만 국내에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안전 관련 3G IoT 설비의 전환이라는 잔여 과제가 남아 있다.

3G 서비스를 종료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SKT·KT 3G 종료일은 정부 승인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국내 3G 서비스는 정부가 2000년 3세대 이동통신사업자로 SK텔레콤·한국통신(현재 KT)을 선정한 뒤, 2003년 본격 도입됐다.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면서 3G 장비의 노후화 문제가 커졌다.

장기간 경과에 따른 3G 장비 노후화로 노후 장비로는 안정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3G 단말기는 재난문자 기본 수신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난문자 기본 수신이 가능한 LTE·5G 단말기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3G 서비스의 장기 운영에 따른 문제와 단말 기능 한계가 함께 전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해외에서는 3G 서비스 종료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3G 로밍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22년 AT&T·버라이즌(Verizon)·티모바일(T-Mobile) 등 주요 이통 3사가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유럽에서도 3G 서비스 조기 종료가 진행 중이다. 독일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은 2021년 3G 서비스를 종료했고, 영국 EE·보다폰(Vodafone)은 2024년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벨기에 오렌지(Orange Belgium)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있으며, 스웨덴 텔레투(Tele2)·텔레노어(Telenor)·3(Three)은 지난해 3G 서비스를 중단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싱가포르·호주 통신사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G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종료 절차를 진행했다. 일본 통신사 KDDI는 2022년 3G 서비스를 종료했고, 소프트뱅크(Softbank)는 2024년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NTT도코모(NTT Docomo)도 올해 3월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싱가포르에서도 통신사들의 3G 종료 수순이 이어졌다. 싱가포르 통신사 M1은 2024년 3G 종료 수순에 들어갔고, 싱텔(Singtel)도 2024년 3G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호주 역시 3G 서비스 종료가 진행됐다. 보다폰(Vodafone / TPG 텔레콤)은 2023년 3G 서비스를 종료했고, 텔스트라(Telstra)와 옵터스(Optus)는 2024년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국내에서는 3G 휴대전화 이용이 감소했다. 8월 기준 3G 휴대전화 회선은 25만2591개였고, 전체 휴대전화 회선은 5763만9275개였다. 3G 휴대전화 회선 비중은 약 0.44%였다.

다만 국내 과제로는 3G 기반 IoT 기기 전환이 남아 있다. 공공 안전·산업용 IoT 기기 일부는 3G 기반 통신 모듈 사용을 지속하고 있다. 사례로는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와 차량관제가 있다.

특히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고장·정전 시 갇힌 탑승자의 구조 요청 통신수단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는 서비스 종료 전에 안정적 전환이 필요하다.

통신사들은 장비 노후화·이용자 감소를 이유로 3G 서비스 조기 종료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에 쓰이는 3G 통신 모듈은 안전에 직결된 설비여서, 안전 직결 설비 전환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도 3G 종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월 기준 전체 IoT 회선 수는 3382만 96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차량관제는 942만5813개, 원격관제는 1965만9462개, 기타 IoT는 33만5875개다. 다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3G IoT 회선의 정확한 규모·적용 모델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통신사들은 계약 관계·기기 이용 형태에 따라 전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와 직접 계약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LTE·5G 전환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개별 구매한 IoT 장비로 3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전환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사들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LTE·5G 전환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와 서비스 종료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종료 시점과 논의 진행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T 관계자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7년 말까지 3G 서비스 폐지 절차를 순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서비스 종료 시점은 정부 승인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통신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과 기존 가입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서비스 종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는 배경훈 부총리와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추진하기보다 예측 가능한 일정 아래에서 이동통신사들과 논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66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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