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어온 정보시스템 감리, AI 시대 맞춰 영역 넓힌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정보시스템 감리 40주년을 계기로 AI 시대 대응 감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AI 확산에 맞는 감리체계 정비에 착수했으며, 생성형 AI 위험 점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점검 대상에는 환각과 데이터 편향이 포함됐다.

협회는 현재 구축 단계 중심인 감리 의무화 범위를 운영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를 법적 근거로 하며, 발주자·사업자와 독립된 제3자가 수행한다. 그 목적은 정보시스템의 효율 제고와 안전성 확보에 있으며, 구축·운영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보시스템감리 40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업계·정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의 발자취를 회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감리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협회는 기념행사에서 그간의 감리 흐름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역할과 제도 보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국가기간전산망 등 공공 정보화 시스템 발전과 연동해 성장해 왔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출발점은 전산망 사업의 품질 점검이었다. 이후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는 독립된 제3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안정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정보시스템감리협회는 감리원 자격 취득 교육을 맡고 있다. 또 감리법인 등록·관리와 감리원 등록·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감리제도를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주제는 AI 특성을 반영한 감리 점검체계 마련으로 모아지고 있다. 조병휘 정보시스템감리협회장은 AI 확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의 새로운 역할·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병휘 정보시스템감리협회장은 협회의 AI·신기술 적합 감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 강화와 연구활동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병휘 정보시스템감리협회장은 AI 사업 감리 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고, AI 사업 전 과정으로 감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AI 특성을 반영한 감리 점검체계를 마련하려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 업계의 주요 화두로 AI가 떠오른 가운데, 협회는 이날 비전으로 AI 전환 확산에 대응한 감리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비전으로 전문성·신뢰 기반의 감리 품질 고도화도 제시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책‧산업·학계를 연결하는 감리 생태계 구축과 감리 전문가의 역량 강화·권익 신장도 이날 비전으로 내놨다.

조 협회장은 공공사업의 60~70%가 AI 사업으로 발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리원이 AI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감리 수행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 7월 AI 정보시스템 감리 점검 기준을 자체 마련했다.

박호순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수석감리원은 'AI 서비스 구축사업 감리 점검 가이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가이드는 기존 감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과 위험을 점검하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인공지능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CAT)'을 참고 지침으로 삼았다. 아울러 국내외 AI 신뢰성·보안 관련 지침을 참고 범위에 포함했다.

가이드는 데이터 수집·처리~모델 개발~시스템 구현~운영·모니터링 등 AI 생명주기를 반영해 AI 전 과정에 맞춰 점검 대상을 설정하는 구조다. 주요 점검 대상은 데이터 품질·편향, AI 판단 설명 가능성, 환각, 프롬프트 인젝션이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악의적 입력으로 AI 동작을 조작하는 경우를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각 항목은 점검 목적·필요성·검토방법·결과 판정기준·실무 유의사항으로 구성되며, 감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예시로 환각 점검 항목에서는 오류 억제 기준 구현 여부, 출처 표시 기능 구현 여부, 근거 없는 정보 임의 생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각 점검 판정은 적합·보완권고·부적합으로 나뉜다.

협회는 가이드를 매년 고도화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단계별 수행 절차와 보고서 작성 지침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자율주행 등 분야별 특성과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도 반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AI 감리체계 마련과 함께 제도·시장 운영 측면의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조 협회장은 협회의 주요 과제로 AI 감리체계 마련, 운영감리 의무화, 과도한 투입공수 경쟁 개선, 감리원 교육 지원을 제시했다.

협회는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과정까지 감리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협회장은 현재 운영 단계의 감리가 비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운영 단계 감리 비의무화에 따라 보안 사고·성능 저하·시스템 중단 등 위험에 대한 점검에 제약이 따르는 한계가 제기된다. 이에 협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감리업체 간 과도한 공수 경쟁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경쟁은 정해진 사업 예산 아래 수주를 목적으로 과다 인력 투입을 제안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적정 30명 수준의 사업에 40명·60명 투입을 제안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필요 이상의 공수를 제안할 경우 투입 공수 당 대가가 하락하고, 감리업체와 감리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AI 사업의 특성상 관련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AI 사업의 대가와 평가 요소로 투입공수 외에 인력 역량과 적정 대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의 표준공수 체계화를 건의하고, 기준 초과 공수 제안 시 평가 추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협회는 감리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감리원의 의무교육은 3년마다 40시간이며, 조 협회장은 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교육비 환급 과정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조 협회장은 정보시스템 감리가 국가 기간전산망부터 현재까지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 대응을 위한 감리 전문성 제고와 지속적 신뢰 확보 의지도 표명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58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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