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환급금 확인하세요”…5년째 30억 원 ‘정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고객의 미반환 미환급금이 5년째 30억 원 안팎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준호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3사의 미환급 잔액은 2026년 6월 기준 30억6000만 원이었다. 한준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이통3사는 미환급금 존재를 SMS와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정부 통신요금 정보포털인 '스마트초이스'에서 미환급금 조회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환급 신청 건수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통신사 미환급금 정체가 5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비스 해지 시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미환급금 발생 시 자동 환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신 미환급금은 유무선 서비스 해지 시 선납 요금·보증금 잔존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하면서 생긴다. 번호이동 시에도 기존 회선 해지와 함께 요금 정산이 진행되면서 미환급금이 발생한다.

2026년 6월 사업자별 미환급 잔액은 SK텔레콤 14억4000만, LG유플러스 10억 원, KT 6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들은 고객을 대상으로 SMS·우편으로 미환급 사실을 연간 수십만 건 안내하고 있다. SMS 안내 건수는 2023년 72만9286건, 2024년 61만3692건, 2025년 67만여 건이었다.

그러나 미환급금 규모는 정체 상태다. 미환급금 규모는 2022년 31억3000만 원, 2025년 29억6000만 원, 올해 30억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미환급금 규모는 30억 내외 유지를 이어갔다.

정부는 2022년부터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로 미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초이스 집계에 따르면 2022년~2026년 6월 미환급금 조회는 214만9745건이었고, 같은 기간 환급 신청은 1만5963건이었다. 환급 신청 비중은 조회 대비 0.7%였다.

미환급금은 1만 원 이상이 대다수였다. 2026년 6월 기준 1만 원 이상 미환급액은 24억6000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미환급액의 80.4%였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한준호 의원은 통신사들이 해마다 미환급금에 대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환급금 규모가 30억 원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해지 시 환급계좌 등록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가 동의하면 미환급금 발생 즉시 자동으로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07

참고자료

•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