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AIDC 투자 확대에 인허가·세제 정비 요구…배경훈 “신속 협의”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AIDC 투자 계획이 실제 착공과 운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AIDC 투자 실착공·가동 연계를 위한 전력·인허가 절차·세액공제 기준 명확화 필요가 제시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서 AIDC 구축 계획·제도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남국 의원은 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를 부처 간 기준 차이의 사례로 제시했다.

김남국 의원은 기후부가 50MW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과기정통부는 최소 100MW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김 의원은 50MW·100MW 절충보다 실제 AIDC 전력 수요 기업 신청 건수를 반영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순한 수치 절충이 아니라 실제 기업 수요를 기준으로 면제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관련 인허가 절차의 사전 단계에 처리기한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요 인허가 150일 처리기한의 적용 시점이 관계기관 이송 이후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 검토·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 단계에도 처리기한이 없어 신청부터 이송까지 전체 처리기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전 검토 단계부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가능한 심사의 병렬 처리와 원스톱 패스트트랙 구축도 요구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100MW를 주장해 왔고 실제 기업 요청 수준은 100MW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부와 협의해 제안한 정도 수준에서 협상과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DC 투자 방식이 코로케이션, GPU 서비스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일부 투자 자산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세제 혜택 불확실성이 지적됐다. 현재 임대형 AIDC에는 세제 혜택이 없다는 것이 배 부총리의 설명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배 부총리에게 자가 구축 외 코로케이션·인프라 제공형 AIDC 투자 자산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관련 시행령의 연내 정비 가능 여부도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운영 방식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의 조속한 확정과 운영 방식별 사후관리 방법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재정 당국과 신속히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해외 자본 유치 여건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아울러 AIDC 지원이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계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가 전력·용수와 정부 지원이 엔비디아 및 외산 GPU·서버 수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AIDC 메가 프로젝트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데이터센터 구축을 넘어 대한민국 AI 관련 산업 전반의 동반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내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용 냉각 장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 같은 추진의 목적이 산업 전반 활성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엔비디아 GPU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파트너를 AMD·인텔 등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으며, AMD·인텔 등이 국내 NPU·AI 생태계와 연계해 산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양승갑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1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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