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2기, ‘국민 체감’ 성과로…모두의 AI·공공AX 실행 본격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국가AI전략위는 2기 방향을 국민·기업 체감 성과 중심으로 잡았으며, 지난 1년의 성과 범주로는 전략·제도·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국가AI전략위는 8일 서울스퀘어에서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분과·특별위원회·TF별 성과와 향후 계획이 공개됐다.

위원회는 첫 1년 동안 정책 추진의 토대인 전략과 제도,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향후 집중 과제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모두의 AI', 산업 AX, 공공 AX, 지역 AX의 연계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 창출과 산업 성과 창출을 향후 목표로 삼았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지난 1년간 전략·기반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는 성과 중심 전환이 필요하고,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략위는 2기 운영방식을 분과 중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복수 분과·부처가 단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성과 점검 기준은 최종 결과물로 삼는다.

하 부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프로젝트에는 복수 분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독파모 사업과 관련한 평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위는 독파모 사업을 손질할 방침이다. 독파모 재점검에는 과기정통부와 전략위 기술혁신·인프라 분과, 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재점검 대상은 평가 방법과 기준, 실행체계다. 하 부위원장은 독파모의 1차·2차 모두에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이후에는 프런티어 AI 역량의 본질적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연결 방안 추진 대상으로는 독파모, 공공AX, 모두의 AI가 제시됐다.

전략위는 독파모, 공공AX, 모두의 AI를 연계해 국민의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재활용되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 방침이다. 데이터 재활용의 목적은 성능 향상과 서비스 품질 제고다.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장은 에이전틱 환경 학습을 위해 독파모와 공공AX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의 AI 기반 국민 데이터 활용과 해당 데이터의 모델 학습 재투입을 통해 데이터 플라이휠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모두의 AI는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AI 서비스 접점 역할을 맡는다. 하 부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모두의 AI·공공서비스 연계 AI 에이전트가 본격화되고, 하반기부터 통합민원플랫폼도 본격화되면서 체감 가능한 서비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인프라 정책은 확보 단계에서 활용 단계로 이동한다. 전략위는 GPU 운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처 중심으로 GPU를 배분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진우 기술혁신·인프라 분과장은 첨단 GPU 추가 확보를 제안했다. 그는 실시간 컴퓨팅 자원·GPU 운영 현황 점검용 대시보드 구축과 컴퓨팅 자원 합리적 배분 원칙 수립도 제시했다. 2027년 GPU 규모는 1만장이며, 2027년 예산 규모는 3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확보한 컴퓨팅 자원의 활용 대상을 AIDC에만 두지 않고 국산 AI 반도체와 피지컬 AI까지 넓히는 구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프런티어 모델-국산 NPU 연계 계획을 마련하고, 업종별 피지컬 AI 데이터 확보·활용 체계 구축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하 부위원장은 이번 구상이 데이터센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메모리 반도체·GPU·국산 AI 반도체·데이터센터·파운데이션·프런티어 모델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지능 수출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델·반도체·데이터를 연계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산업AX의 현장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AX 현장 적용 확대 분야는 제조, 자율주행, 휴머노이드이며, 이에 맞춰 제조 AI 전략 추진, 자율주행 실증 확대 추진, 휴머노이드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추진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부처별로 흩어진 컴퓨팅 사업의 정비도 병행한다. 조준희 산업AX·생태계 분과장은 AIDC 관련 GPU·NPU 과제가 부처별로 파편화돼 있다고 밝혔고, 이를 통합 관리체계 마련 추진으로 연결해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별 컴퓨팅 사업 정비를 병행하면서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준희 산업AX·생태계 분과장은 이 같은 정비가 예산 절감 기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공공AX는 산업에서 구축한 AI 역량의 국민 서비스 연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날 발표는 박태웅 공공AX 분과장 대신 하용호 위원이 맡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과 통합민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 인터페이스 표준화 대상에는 API·MCP 등이 포함된다.

하용호 위원은 여러 부처 공용 모듈의 공통기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 우수한 AI 등장 시 유연 대응 가능한 구조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서비스 도입에 부적합한 공공조달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구독형 AI 서비스의 공공기관 활용 용이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사용량 기반 요금제 AI 서비스의 공공기관 활용 용이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하용호 위원은 현행 조달체계에서 월간 구독제 AI 시스템 사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달체계에서 사용량 기반 요금 AI 시스템 사용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다양한 AI 도구 활용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이 지역과 의료 분야로 나뉘어 제시됐다. 지역 분야에서는 우선 과제로 중소기업 AX가 제시됐고, 의료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에서 실제 서비스 적용으로의 단계 전환이 제시됐다.

지역 분야에서는 지역 AI 혁신벨트·AIDC·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연계해 추진하고, 지역 기업의 정부 AI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AX를 중심으로 인프라와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송혜자 지역특별위원장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AI 도입 어려움과 자금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밝혔다. 또 올해 최우선 현장 과제는 중소기업 AX라고 설명했고, 국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혁신벨트를 연결해 성과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혜자 지역특별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연계해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분야에서는 이 같은 방향에 따라 현장 수요와 정책 추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의료 분야에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로 전환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와 원스톱 AI 플랫폼을 추진하고,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료 현장의 AI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서준범 AI기본의료 소그룹장은 AI기본의료 전략의 1차 계획을 국민 체감 성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AX 촉진을 목적으로 현장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AI 전환과 관련한 고용·복지·돌봄 문제에 대응한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AI 기본사회 추진계획도 마련하며, 딥페이크·보이스피싱 등 AI 악용 범죄 대응도 병행한다.

유재연 사회 분과장은 AI 발전 효용의 광범위한 귀속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의 틀을 제시하고, 그 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인재양성과 함께 기존 교육체계의 AI 시대 맞춤 전환 방안을 검토한다. 범부처 AI 인재양성 사업을 조정하고 학교 AI 전환을 추진하며, 학년제 변화 가능성과 대학 변화 가능성, 교과과정 변화 가능성도 검토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AI 시대를 전제로 기존 학년제와 대학 시스템, 교과과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석 교육·인재 분과장은 선행 검토와 모델 설계 후 새로운 교육체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학 분야에서는 AI 활용을 통해 추격형 R&D를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가 연구기관과 연구자,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과학기술 난제 해결에도 AI를 활용한다.

석차옥 과학 분과장은 기존의 추격형 성장 전략만으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선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 발견과 연구 성과가 산업 및 국가·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혁신 경로를 촉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부문에서는 데이터 정책의 초점을 단순한 개방보다 AI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데 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와 산업데이터, 저작물 활용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 AI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백은옥 데이터 분과장은 공직자 생산 문서의 단순 개방·공개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를 AI가 탐색·판독·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향은 AI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후속 정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보안 분야에서는 실행 기반 정비를 병행 추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AX 거점 구축을 추진하고, 국방 특화 AI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며, 공개 가능 국방 데이터의 독파모 사업 연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심승배 국방·안보 분과장은 국방 AX의 신속 추진과 안전성 확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국방 모델 개발 작업을 내년까지 가속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보안 분야에서는 보안특별위원회가 AI 확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 공통 보안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상시 취약점 신고·조치제를 시범 운영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보안기준은 한국형 AI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로 정비하고 있다.

이원태 보안특별위원장은 AI 보안이 개별 부처나 기관의 기술 문제에 그치는 성격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AI 보안을 국가 AI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률TF는 빠르게 증가하는 AI 관련 법안을 AI기본법 중심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방 등 별도 규율이 필요한 영역은 구분하고, AI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복·과잉 규제를 축소할 방침이다.

노한동 법률TF 리더는 과속 일변도 대신 제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를 차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동시에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한 도입 원칙을 적용해 해당 원칙에 기반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 분과는 국내 AI 정책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 협력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범부처 AI 외교 협의체를 기반으로 APEC·G20 대응을 추진하고, 풀스택·소버린 AI의 해외 확산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오혜연 글로벌협력 분과장은 국제회의 대응에서 원보이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2년 표준화 분야에서 대한민국 리더십이 가능한 영역을 대상으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민주주의 분과는 AI 확산 과정에서 국민 참여 원칙과 민주적 통제 원칙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와 함께 한국형 범용 AI 공론장을 개발하고, AI 시대 K-민주주의 비전과 AI 시대 K-민주주의 행동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김의영 AI민주주의 분과장은 국민 중심 AI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AI를 민주적으로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위는 지난 1년간 정책 기반을 구축했지만 이에 비해 국민 체감 성과는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앞으로 AI 활용 확산의 시작점으로는 모두의 AI와 공공서비스가 제시됐으며, 지역, 의료, 복지 등으로 AI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AI 활용 확산이 실제 생활을 바꾸는 정도가 전략위의 성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하 부위원장은 지난 1년을 기반 구축·방향성 설정 기간으로 설명하면서 그에 따라 지난 1년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목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삶의 편의·개선을 체감할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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