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소비자정책 3년 청사진, 광고 표시와 데이터 통제 강화
인공지능신문 ·
✦ AI 요약
생성형 AI 온라인 광고 표시 책임 강화…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청구권·이의제기 절차도 제안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27~2029년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AI 시대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새 소비자정책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생성형 AI 온라인 광고의 표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데이터 활용과 AI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시장감시와 위해제품 유통 차단, 수입식품 감시 같은 안전관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전송과 이용 중단을 소비자가 더 쉽게 결정하도록 하고, 피해가 생겼을 때는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도 담았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여기에 설명 요구와 이의 제기 절차, 플랫폼의 안전 정보 책임, 구독서비스 해지 간소화 같은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 운영도 정례 중심에서 현안 대응형으로 바꿔 급변하는 디지털 소비 문제에 더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관점
이번 청사진은 기술 진흥보다 뒤에 있던 소비자 보호를 AI 확산의 전제 조건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표시 책임과 데이터 통제, 설명과 이의 제기 같은 장치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면 소비자는 서비스를 쓰는 대상이 아니라 기준을 요구하는 주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업계에는 편의와 혁신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뢰를 입증할 운영 책임까지 경쟁력의 일부가 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이 관점은 비즈크러시가 작성한 자체 의견이며, 인공지능신문의 보도 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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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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