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없는 재난 대응” 정부·이통3사, 상용망 기반 소방 통신 개선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과기정통부는 7일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우수 사례는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으로, 재난 시 소방관 통신을 일반 이용자 통신보다 우선 처리하는 내용이다.
이번 과제는 과기정통부·소방청·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협의해 추진됐고, 상용망 기반 보완 통신수단 마련을 목표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부·이통3사가 상용망 기반 소방 통신 개선에 나선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7일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는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이 선정됐다.
이 최우수 과제의 핵심은 대형 화재 등 재난 시 소방관 통신을 일반 이용자 통신보다 우선 처리하는 데 있다.
재난 시에는 일반 이용자 통신 트래픽이 일시 집중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통화 연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 이용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과제는 공공 안전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과제는 과기정통부·소방청·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함께 협의해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 분야 통신 품질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제도 검토를 맡았다.
소방청은 현장 수요 반영과 실제 재난 대응 환경 활용에 협력한다. 적용 대상은 소방청 공공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PC·사물인터넷(IoT) 장비 등 법인 명의 무선 회선 가입자다.
현장 소방대원이 이용하는 기능은 필수 음성 통화·현장 사진/영상 전송·구조 대상 위치 공유·실시간 데이터 송수신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각사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소방청 업무용 단말 대상 통신 우선 처리 서비스를 적용한다.
SK텔레콤은 자사 상용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상호 보완 형태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은 정부 주도로 구축됐다. 이 망은 경찰·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의 재난 대응 업무에 활용되는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국내에서는 통신사들이 소방청 통신 환경에 5G 기반 전용망과 우선접속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KT는 소방청 행정망에 기업전용 5G SA를 도입했다. 5G SA는 LTE 연동 비단독모드(NSA)와 구별되며, 5G 전용 네트워크만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청 업무용 단말 중 약 60%, 8400여 대가 KT 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단말은 통신 우선 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소방관 우선접속서비스 제공 목적 아래 지난 5월부터 경남 창원소방본부를 시작으로 소방 현장 사용 USIM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해외에서도 공공안전 통신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전용망에 5G·위성통신 등을 결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같은 목적 아래 기존 공공안전망에 5G와 위성통신을 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공공안전 통신망 퍼스트넷(FirstNet)을 LTE에서 5G SA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공공안전용 별도 5G SA 코어를 가동했다. 이는 일반 상용망 일부 자원을 공공안전에 할당하는 방식에서 진전한 것으로, 공공안전용 5G 코어를 별도로 구축해 통신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재난 시 통신 연속성을 위해 지상망만이 아니라 위성통신을 함께 쓰는 방안이 거론된다. AST SpaceMobile 협력으로 휴대전화-위성 직접 연결 위성통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상 기지국 미도달 지역에서 공공안전 통신을 보완하고 재난으로 지상 통신망이 훼손될 때도 공공안전 통신을 보완하는 활용 구상이 제시됐다.
일본은 지상망·위성망 병행으로 재난 상황 통신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소방청은 소방청-전국 도도부현 연결 소방방재무선을 운영하고, 장애에 대비해 위성 통신망을 백업망으로 활용한다. 도도부현은 지방정부·소방본부 등 주요 방재기관을 연결하는 방재행정무선을 운영하며, 연결 수단은 지상·위성 통신망이고 용도는 재난 정보 송수신이다.
재난안전 통신 추세는 별도 전용망 구축에 한정되지 않고, 상용 이동통신망·5G·위성통신 등 다양한 인프라의 상황별 활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서비스가 도입됐으며, 이는 기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보완 통신수단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사례를 우수사례와 장려 사례로 구분해 선정했다.
우수사례에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 인상 없는 모든 데이터 요금제 확대가 포함됐고, 입주민 부담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료 문제 해결 목적 전국 전수조사와 인터넷 설비 공용 전기료 문제 관련 통합 보상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장려 사례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통한 침해사고 선제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 성장 지원, '전파 올원데이(All One Day)' 통한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난 대응력 회복 지원이 포함됐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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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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