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AI전략위, 유럽 정책·노동계와 AI 사회적 정당성 논의

테크월드뉴스 · 2026년 9월 3일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 AI 요약

국가AI전략위가 FES '2026 노동의 미래 실험실'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만나 국가 AI 전략의 사회적 정당성을 주제로 논의했다.

양측은 AI 전환 과정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과 민주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유럽 간 AI 정책 방향을 살폈다.

국가AI전략위는 국가 AI 전략에 기술 경쟁력과 산업 성장뿐 아니라 고용, 사회적 불평등, 사회보장, 공공의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2026 노동의 미래 실험실' 유럽 고위급 대표단과 만나 국가 AI 전략의 사회적 정당성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했다. 국가AI전략위는 지난 1일 이들과 회동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국가 AI 전략 수립'이었다. 참석자들은 AI 전환 과정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과 민주적 책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유럽 간 AI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유럽 측에서는 정책·노동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에는 니콜라 슈미트 유럽진보연구재단(FEPS) 이사장, 브란도 보니페이 유럽의회 의원, 에스더 린치 유럽노총(ETUC) 사무총장, 가비 비숍 유럽의회 사회민주진보동맹(S&D) 부의장, 아니카 클로제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포함됐다.

국가AI전략위에서는 하정우 상근부위원장, 박태웅 공공AX분과장, 김의영 AI민주주의분과장, 이동수 기술혁신·인프라분과 위원, 김영옥 산업AX·생태계분과 위원, 김경훈 사회분과 위원이 참석했다.

양측은 국가 AI 전략 수립 시 기술 경쟁력·산업 성장과 함께 고용·사회적 불평등·사회보장·공공의 신뢰·민주적 책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논의는 AI 정책의 초점을 기술 개발·산업 경쟁력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사회 변화와 국민 참여까지 포함하는 방향을 지향했다.

이에 따라 AI 확산 과정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사회적 대화에는 정부·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AI전략위는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의 AI 혜택 향유를 목표로 정책 방향으로 'AI 기본사회'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AI전략위는 'AI 기본사회' 구상으로 필수 사회서비스에 AI 활용과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 '모두의 AI' 추진을 제시했으며, 이는 AI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국가 AI 전략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신뢰를 주요 정책 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우 국가AI전략위 상근부위원장은 AI 경쟁력의 완성 조건을 단순한 기술·산업 성과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국민 신뢰·참여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것이 갖춰질 때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AI 활용 국가를 넘어 AI 시대에 기술과 민주주의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