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겨냥한 정책 총론서 출간
인공지능신문 ·
✦ AI 요약
AI 기본법부터 생성형 AI 시대 국가전략·공공정책·거버넌스까지…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안도현 박사가 생성형 AI 시대의 국가전략과 공공정책, 거버넌스를 묶은 총론서 'AI 정책학'을 최근 펴내며, AI 활용법을 넘어 공공 의사결정의 책임과 통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에 초점을 맞췄다. 책은 주요 8개 국가와 지역의 정책 선택을 비교하면서 한국형 정책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공무원 대상 AI 교육이 늘어도 현장에서는 도구 사용법보다 제도 설계 역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AI 결과를 어디까지 판단에 반영할지, 오류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시민의 이의 제기 통로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해외 규제 모델을 그대로 들여오기보다 국내 산업·행정·법제 환경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책의 한 축이다. 정부와 기업이 도입 속도와 통제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은 정책 담당자와 경영진이 AI 도입을 제도와 함께 보도록 안내하는 성격을 띤다.
관점
이 사안의 중요성은 AI 논의의 무게중심이 기술 도입 자체에서 그것을 다루는 규칙과 책임의 설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결국 경쟁력은 빨리 쓰는 능력만이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개발자나 사용자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책과 법제, 조직 운영을 함께 보는 시야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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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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