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상용화 묶는 특별법 국회 제출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한병도 의원이 9월 3일 이동로봇의 실증과 상용화, 안전관리를 한 틀로 묶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담아 현장 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 제도는 기술개발과 인증 등 제품 중심 지원에 치우쳐 있고, 실제 운행에 필요한 기준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현장 적용을 종합적으로 받쳐주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법안은 실증과 사업화를 밀어줄 진흥지구 지정,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공간정보 구축과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 추진도 함께 담았다. 아울러 운영기준 마련과 책임보험 의무화, 사고조사 체계까지 포함해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제도화하려는 구상이다. 발의자는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이용자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고 지역 거점 육성으로까지 연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