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넘어 ‘5극3특’으로…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로 지역 성장판 키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 국토 구조를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 등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를 지역 성장과 연계해, 여러 권역이 성장축이 되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은 기존 균형발전 방식이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과 재원을 분산해온 데서 벗어나, 기업·인재 유치를 위한 초광역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데 핵심 방향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기존 경제특구들을 기능별로 연계해 '메가특구'로 통합하는 구상과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효과를 권역 전체로 확산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은 2일 '제1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5극3특 균형성장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지역 산업생태계 연결을 위한 정책 방향이 공유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국토 대전환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임기근은 현재 상황의 절박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 대전환이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실행 단계에서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기근은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국회·민간·연구기관의 공동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AI 시대를 지역 성장의 새 전기로 전망했다. 김경수는 환경·시대·판이 바뀌고 있다며 AI 인프라용 전력과 가용 부지를 가진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심은 디테일이라고 밝히고,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권역별 성장엔진의 성과 창출 조건으로 정책 집행 과정의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발굴·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성장 전략의 초점을 단순 분산 지원에서 광역권 단위의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옮겨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임재만 국토연구원 원장은 자원 배분 방식 전환 필요성을 밝히며 중심축으로 광역 생활권·경제권을 제시했고, 목표로 지역별 주력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임재만 원장은 광역권 설정을 통한 지방별 주력산업 육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자생력·경쟁력 갖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 전략이라고 밝혔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전략산업 투자와 관련해 특정 거점 한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AI·미래 모빌리티를 대표 전략산업으로 제시하며, 전략산업 대규모 투자가 권역 전체 생태계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흩어진 특구를 연결할 필요가 있고, 하나의 메가특구라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의는 개별 지역 지원을 넘어 강한 거점 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 제시로 이어졌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5극3특 균형성장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수도권 집중은 개별 지역 지원만으로 해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좋은 일자리·대학·문화·생활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인재 유입이 나타나고, 다시 기업·투자의 수도권 추종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집중 구조의 고착이 형성됐다는 진단이다. 박 실장은 균형성장·균형발전이 최근 단기간의 현상이 아닌 국토 관련 오래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또 균형성장이 단순 지역정책을 넘어 국가 지속가능성·성장 잠재력과 관련한 핵심 화두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의 청년층 유출이 나타나고 비수도권 중소도시 기능 약화가 겹치면서 주변 농산어촌의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기반 흔들림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봤다.

정부는 혁신도시·세종시·광역경제권 등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정책들은 수도권 집중 근본 완화 한계를 드러냈다. 박 실장은 개별 시도·시군 단위 지원만으로는 기업·인재 유치에 필요한 충분한 규모의 성장 기반 확보가 어렵고, 이러한 한계를 수도권 집중 완화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분석했다.

발언자는 개별 시도·시군 지원 지속만으로는 기업·인재 유인 가능한 임계 규모 성장 기반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 공간 단위의 초광역권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5극3특은 수도권 밖 기업·인재 흡인 성장거점 조성 전략으로, 주변 도시와 기능 분담 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됐다. 5극3특의 초점은 산업 육성과 함께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생활 여건 구비에 있으며, 목표는 경제권·생활권 동시 조성이라고 전해졌다.

박 실장은 사람들의 이동 기준은 일자리만이 아니라고 밝히며 지역에서도 교육·의료·주거·문화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산업·대학 연계 필요, 인재의 지역 내 학습·취업 구조 구축 필요, 정주 여건 개선 필요를 제시했으며, 지속적 인구 유입 조건으로 지역 내 학습·취업 구조와 정주 여건 개선을 꼽았다.

지역 간 협력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별 개별 계획은 지양하고 초광역 단위 공동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 공동 운용 체계와 재정 공동 운용 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능 분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역에 동일 기능을 배분하는 방식과 모든 지역에 동일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거점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박 실장도 거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실장은 특정 대도시가 성장한다고 해서 지역 전체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닥불을 피우려면 장작을 한곳에 모아야 하듯이 경쟁력 확보 가능한 거점에 자원을 집중하고, 주변 도시는 생산 기능, 물류 기능, 주거 기능, 서비스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거점과 주변 도시의 연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권역 전체의 성장 효과가 확산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장엔진 선정 이후에는 실제 투자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 투입, 규제 완화 투입, 혁신 지원 투입, 재정 패키지 투입이 필요하며, 기업의 투자지역, 대학 방향, 국가 재정 방향을 공간계획 단계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역 교통망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단순 인프라 건설에서 벗어나 성장거점의 일자리와 주변 지역의 의료·교육·문화 기능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거점의 성과를 중소도시·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구상과 관련해 박 실장은 5극3특이 대한민국 성장 공간의 수도권 단일 구조를 여러 권역으로 넓히는 국가 공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극3특의 핵심은 강한 거점을 조성하고 연결하며 성과를 확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메가특구로 확산.

최준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3특 실현을 위한 메가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연계 전략'을 발제했다. 최준석 연구위원은 5극3특의 실제 산업 투자 연결 실행수단으로 메가특구를 제시했다.

그는 핵심 방안으로 반도체·피지컬 AI·AIDC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와 기존 경제특구의 연계를 제시했다. 이는 투자가 특정 기업·사업장에 머무는 것을 막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지역 산업생태계로 확산하도록 하기 위한 목표라고 설명됐다.

최 연구위원은 메가프로젝트의 대형 투자는 특정 지역·지점에 발생하며, 단일 사업장 투자에 머물 경우 파급효과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경제특구를 연결한 메가특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메가특구의 역할은 투자를 권역·산업 생태계로 확산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제특구 운영이 분산돼 있다고 짚었다. 분산 기준은 목적·담당 부처이며, 경제특구 유형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특구 분석 결과, 특구 수 확대보다 기능 다양성·연계가 지역경제 성과에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수준 초과 뒤 특구 수 증가 시 효과가 둔화하는 반면, 여러 기능의 특구 결합 강화 시 생산성 증가 경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특구의 양적 확대보다 기능 간 연계·질적 구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특구는 적정 규모 유지와 기능 다양성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특구 체계는 지역 산업과 부합하지 않는 특구 존재, 부처별 제도 분절 운영, 한계 지적, 초광역 단위 특구 연계 체계 부족, 공통 평가·성과관리 기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메가특구가 제안됐으며, 메가특구 성격은 문제 해결용 기능통합형 플랫폼으로 정리됐다. 이는 새 특구 추가 미지향 원칙 아래 기존 특구의 생산·연구개발·실증 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와 권역별 성장엔진 연결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최 연구위원은 메가특구를 특구 추가 조성으로 오해하는 질문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것은 특구 수가 아니라 특구 간 연계라고 했으며, 메가특구는 기존 특구를 초광역 단위로 잇는 기능통합형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 방안으로는 생산·혁신·실증 구역 연결이 제시됐다. 생산 구역은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담당, 혁신 구역은 대학·연구기관 연계와 연구개발·인재 양성 집중, 실증 구역은 신기술 시험·인증·사업화 지원 역할을 맡아 연구개발→실증→생산→재투자 산업 전 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메가특구 추진 방식으로는 규제·재정 지원을 개별 제도로 분리하기보다 패키지로 제공할 필요가 제기됐다. 패키지 구성으로는 공통 규제 특례, 산업별 규제 특례, 기업·지자체 수요 연계 규제 유예, 신기술·신서비스용 규제샌드박스, 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이 제시됐다.

권역별 메가특구는 지역 산업 기반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최 연구위원은 예시로 반도체, 바이오, 로봇·피지컬 AI, 조선·자율운항 선박을 들었고, 생산시설·대학·연구기관·실증 기반의 초광역 단위 연결을 제안했다. 또 같은 메가프로젝트라도 권역별 성장엔진·여건에 따라 구성 방식의 차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역별 산업·구체적 특구 구성은 확정된 정부 정책이 아니며, 검토 가능한 예시로 제시됐다. 제시된 산업군과 특구 형태는 검토용 사례라는 점이 함께 설명됐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한 필요 사항으로는 부처별 사업 조정 컨트롤타워, 권역별 공동 운영체계, 특구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공통 성과지표, 성과 연계 자원 배분 체계가 꼽혔다.

최 연구위원은 메가특구가 신규 특구 추가가 아닌 기존 특구 연계·확대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가특구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권역별 성장엔진에 담는 5극3특의 실행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5극3특은 수도권 밖 신규 성장공간 조성을 위한 국토 전략이며, 3대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의 역할은 5극3특을 산업 투자·일자리로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제시됐다.

향후 과제로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역 배치 차원을 넘어 권역 내 투자·인재·연구개발 연결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꼽혔다. 아울러 권역 내 연결 성과의 주변 중소도시 확산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구조 구축은 국토 대전환의 다음 과제로 제시됐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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