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9.6조 ‘역대 최대’…AI에 9.4조 투입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을 29조647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 추경예산 대비 5조8272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증가율은 24.5%다.

정부는 AI·R&D 투자 집중 방침 아래 목표로 AI 대전환 가속화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R&D 예산은 14조1000억 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18.5% 증가했고, AI 예산은 9조4000억 원으로 편성돼 84.3%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중점 투자 분야 3가지로 AI 대전환 가속화, 넥스트 AI·첨단기술 확보,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과 '7대 SEED 프로젝트' 뒷받침, 정책 성과의 전 세대·전 지역·전 계층 확산을 내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AI 대전환 가속화 예산을 9조4211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5조938억 원 대비 약 85%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 가운데 AIDC·피지컬 AI·차세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2981억 원에서 7956억 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3대 핵심 사업에 집중해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AIDC 분야에는 10MW급 AIDC 테스트베드 구축과 국산 솔루션 실증 지원, 국산 솔루션 수출 산업화 지원이 포함됐다. 또 AIDC 클러스터 조성·산업 육성 예산으로 878억 원을 반영했고, 관련 소재·부품·장비·클라우드 기술 개발 예산으로 115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국산화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실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트레이닝센터 구축 예산 400억 원을 신규 배정하고, 핵심기술 개발 예산 550억 원도 신규 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물류 분야 국산 피지컬 AI 실증도 추진한다. 물류 분야 국산 피지컬 AI 실증 예산은 260억 원이다.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를 실제 국내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직접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조기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수요연계 K-AI반도체 풀스택 레퍼런스 확보'를 신규 편성해 900억 원을 반영했고,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신규 편성 250억 원, K-AI반도체 차세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신규 편성 2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동시에 독자 AI 모델 개발에 민관 공동 참여를 추진하고 최상위급 성능 추격을 목표로 제시했다. 관련 예산은 2조6146억 원에서 5조5937억 원으로 증액됐고, GPU 1만 장 확보 지원, 데이터 확보 지원, 인재 확보 지원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와 함께 GPU 확충 예산은 2조841억 원에서 3조8500억 원으로 증액됐다.

프런티어급 AI 개발용 데이터 경쟁력 강화 예산은 300억 원에서 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프론티어 인재 양성에는 신규 투입 250억 원이 편성됐다.

AI 안전·보안 투자도 강화됐다. 'AI 사이버 쉴드 돔' 기술 개발에는 550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AI 해킹 탐지·자율방어 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에는 7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국민의 AI 서비스 이용과 지역 확산, 인재 양성을 묶어 AI 활용 기반 예산을 전반적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활용 예산 총액은 1조2067억 원에서 1조8611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전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25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업은 국민의 국산 AI 모델 기반 범용 AI 챗봇·공공 AI 에이전트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확산을 위한 지역 AX 예산은 대경·서남·전북·동남 4대 권역 중심으로 편성됐다. 지역 AX 예산은 1770억 원에서 3345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AI 인재 저변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I 중심대학은 18개에서 67개로 확대되며, AI 중심대학 관련 예산은 1180억 원에서 1850억 원으로 증가했다. AI 포용사회 분야 예산도 9744억 원에서 1조1707억 원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넥스트 AI·첨단기술 확보 예산은 내년 12조3770억 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7대 SEED 프로젝트'는 미래에너지·미래개척기술·첨단공급망 생태계 등을 범주로 하며, 예산은 8616억 원에서 1조3439억 원으로 확대됐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대응 목적과 탄소중립 대응 목적에 따라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조기 확보 추진, 핵융합 조기 확보 추진, 재생에너지 기술 조기 확보 추진과 함께 관련 기술개발 예산이 편성됐다.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실증 기반 구축 예산 1601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해양용 용융염원자로 기술 개발 예산 457억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i-SMR 상용화 기술 개발 예산 18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동시에 반도체·AI 시대 이후 대비 목적에 따라 양자 기술 확보 추진과 첨단 바이오 기술 확보 추진에도 새 예산이 배정됐다. 국내 기업 주도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 추진과 함께 '국산 양자컴퓨터 그랜드 제조 챌린지' 예산 175억 원이 신규 배정됐고, 지역 클러스터 기반 양자전환(QX) 기술혁신 지원 예산 260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아울러 AI·로봇 운영 차세대 신약 자율실험실 구축 예산 160억 원이 신규 투입됐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원천기술 개발 '브레인링크 이니셔티브' 예산 195억 원이 신규 투입됐다.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 체계를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하면서 출연연 연구운영비를 2조5613억 원에서 3조1476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략연구과제를 77개에서 119개로 늘리며, 인건비 중 출연금 비중을 60.3%에서 70.2%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지분 취득·회수·재투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3개 사업에 처음 도입하며, 투자형 R&D가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개발·사업화 예산은 4조8668억 원에서 5조6408억 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또 연구자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개인기초연구 예산을 2조2657억 원에서 2조4421억 원으로 늘리며, 기본연구 예산을 1256억 원에서 2261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장기연구에 30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를 포함한 R&D 혁신생태계 강화 예산은 4조7117억 원에서 5조1636억 원으로 증가한다.

예산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의 두 축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강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 예산은 8537억 원으로 올해 7434억 원 대비 1103억 원 증가했다.

인재 기반 확대를 위해 4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는 6603억 원에서 8181억 원으로 늘었다. AI 단과대 대상도 KAIST에서 4대 과기원 전체로 확대됐다. 산·학 협력 AX 공동연구소도 신설되며 예산 240억 원이 반영됐다. 이공계 장학금 지원 대상은 2920명에서 5140명으로 확대됐다.

별도 편성된 균형성장 재원은 지역 연구개발과 연구거점 육성에 투입된다.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에는 신규로 1512억 원이 투입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예산도 1673억 원에서 1782억 원으로 늘었다.

국민 생활 밀접 문제 해결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된다. 대상 분야는 재난·마약·딥페이크·치안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은 25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과학문화와 정보접근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국공립과학관 활용 과학문화 서비스 확대는 지속되고, 취약계층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도 지속된다.

과기정통부는 AI 대전환과 첨단기술 확보를 함께 추진하는 한편, 그 성과가 지역과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양승갑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5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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