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AI·신기술 법제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신문 ·
✦ AI 요약
박태웅 공공AX분과장 “AI기술의 발전은 두 번째 산업혁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산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시대에 대비해야”..
인공지능신문에 따르면 법제처는 8월 28일 신기술의 산업 활용과 AI·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법·제도 방향을 논의하는 제3회 미래법제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2개 분과로 나뉘어 피지컬AI와 자율주행, AI·데이터 기반 창업과 AI 에이전트 활용 쟁점을 다뤘다. 현장에서는 기술 혁신이 산업 전반의 생산 방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따라갈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특히 산업 현장의 활용 속도와 제도 정비 사이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가 토론의 중심에 섰다. 정부와 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해 기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규범 설계와 적용 방향을 짚었다. 법제처는 기술 발전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점
이번 논의는 기술 개발 자체보다 그것이 실제 산업과 창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규칙의 설계가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제가 뒤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면 활용 속도와 투자 판단이 흔들릴 수 있지만, 방향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규제가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활용 기준을 분명히 해 기술 확산의 속도와 수용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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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공지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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