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문영 의원 “소버린 AI 본질은 대안 확보…오픈소스 생태계 꾸려야”

아이티데일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 인터뷰를 통해, 임 의원이 오픈소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AI 시대 기술 주권과 기술 통제권 확보를 위한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오픈소스가 무료 SW를 넘는 디지털 문명 이후 인류의 지적 축적물이며, 세계 평화를 잇는 도구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정 빅테크 비종속·기술 통제권 확보 가능한 개방형 생태계가 AI 시대 기술 주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AI 시대 기술 주도권 확보 조건으로, 오픈소스를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국가 기술 전략 핵심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지는 13일 임문영 의원을 만나 오픈소스 생태계, 소버린 AI, SW 개발자 가치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인터뷰는 임 의원의 오픈소스에 대한 철학적·산업적 인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앞서 임 의원은 11일 '오픈소스 서밋'에서 키노트 연설에 나서 오픈소스의 철학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를 강조했다. 사진은 권영석 기자가 촬영했다.

AI 기술 경쟁 격화 속에 소수 글로벌 빅테크의 AI 모델·데이터·컴퓨팅 인프라 장악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정 기업 플랫폼·기술 의존도 상승과 함께 기업·국가의 독자적 기술 선택·운영 여지가 축소되는 상황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특정 기술 비종속의 '기술적 선택권'이 국가적 AI 자립, 즉 '소버린 AI(Sovereign AI)' 성패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소버린 AI의 본질이 무조건적 기술 배타성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소버린 AI의 핵심은 기술 통제 권한과 자체 선택 가능한 대안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산업계의 오픈소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픈소스를 '공짜 기술'로만 소비할 경우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오픈소스 활용 성장 기업의 생태계 환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원 방식의 예시로는 기부·개발자 지원·사회적 기여 협약이 제시됐고, 이를 바탕으로 환원 기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SW 개발자 지적 노동 가치 평가 기준·산업계 관행, 개선 과제를 짚으며 산업 현장에서 SW 개발자의 노동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에 대한 단순 기능인 인식을 지적하며, 이러한 시각이 SW 가치 산정의 투입 인력·시간 중심 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해당 인식의 결과로 AI 활용 이유로 개발 단가 인하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전하며, 투입 인력·시간 중심 가치 산정과 AI 활용에 따른 단가 인하 관행에 대한 불합리를 지적한다.

이어 임 의원은 개발자가 새로운 디지털 가치 창출 주체로 정당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여 성과의 공익적 가치 평가 제도적 기틀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다. 임문영 의원도 개발자 정당한 인정 및 커뮤니티 기여 성과의 공익적 가치 평가 제도적 기틀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는 이후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으로 이어지며, 질문 주제는 AI 시대 '소버린 AI'와 '오픈소스'의 관계다.

발언자는 소버린 AI와 오픈소스를 대립 개념으로 보는 인식은 오해라고 밝혔다. 그는 소버린 AI의 본질이 자국 기술만 사용·타국 기술 배제 같은 쇄국적 배타성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버린 AI의 핵심은 AI 기술 통제 권한 보유와 필요 시 선택 가능한 대안 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전 세계가 특정 빅테크 기업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는 기술 주권 상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술 락인 방지용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대안의 생태계 마련이 소버린 AI의 가장 실질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질문 주제인 '오픈 웨이트' AI 모델과 '오픈소스'의 차이점에 대해 발언자는 가중치만 공개하는 오픈 웨이트는 엄밀한 의미의 진정한 오픈소스와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픈 웨이트가 '오픈 바이너리'에 가까운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오픈 웨이트는 이용권 또는 가중치 일부 제공에 그치며, 모델 구축의 핵심 노하우와 학습 데이터는 기업 내부에 잔존한다고 말했다.

발언자는 진정한 오픈소스 지향 조건으로 단순 활용을 넘어 학습 데이터 검증·모델 안전성 검증·평가 기준 관련 국제 표준 컨센서스의 개방형 공동 구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은 우수한 IT 역량과 세계적 제조업 기반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개방형 규범 수립을 글로벌 무대에서 충분히 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발언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노동 가치 평가 인색 현실을 지적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가치의 단순 투입 시간 기준 평가 관행을 비판했다. 아울러 AI 활용을 이유로 단가 인하 시도 관행의 비합리성을 지적했고, 이 같은 관행의 배경으로 개발자를 단순 기능인으로 보는 시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발자 지적 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단가 체계 개편 추진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의 국회 차원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 방안으로는 공공 부문의 특정 기업 기술 비종속 필요성을 제기하며 가장 안전한 보안 확보 수단으로 공공 부문의 오픈소스 적극 채택을 주장했다. 또한 오픈소스 채택에 상응한 정당한 대가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자는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났고, 국회 AI 전환(AX) 사업 추진 시 리눅스 재단 등 글로벌 기구를 파트너로 하는 오픈소스 선제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제안에 공감했고, 국회 차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관련 논의는 조만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발언자는 공공 부문의 선도적 오픈소스 활용 우수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 사례가 시장의 편견 해소 계기라는 판단도 내놨다. 이를 통한 공공 조달 문호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고, 이를 통한 국내 기업과 개발자 성장 기반 조성 목표도 밝혔다.

발언자는 밤샘 코딩과 기여 현장의 개발자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명했다. 이어 AI 시대 본격화에 따라 IT·오픈소스 종사자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언자는 또 IT 업계가 정치·정책 언어에 비숙련해 요구사항을 의제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 정책 요구를 국회·정부를 상대로 적극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개발자의 공익 기여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권영석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099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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