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라인 다시 짰다…‘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속도

정부가 비어 있던 AI 정책 핵심 자리를 채우고 메가프로젝트 전담 보좌관을 새로 두며 AI 정책 운영 구조를 손질했다. 정부는 AI 정책 수뇌부를 보강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전담 보좌관 직책을 신설했다.

청와대는 30일 하정우·이해민·이원주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공석이던 AI 정책 핵심 자리가 충원됐고 메가프로젝트 전담 보좌관도 별도로 배치됐다.

역할은 국가 AI 전략의 실행 중심 전환에 맞춰 나뉘었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국가 AI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고,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정책 조율을 담당하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요 AI 사업을 주도하고, 이원주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범위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다. 이번 인선과 직책 신설로 국가AI전략위·청와대·관계 부처 연계 정책 추진 체계가 보강됐다.

하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발표를 통해 개별 AI 사업을 국가 전략으로 통합하는 구상을 밝혔다. 구상의 초점은 국내의 기존 산업 강점을 따로 추진하는 AI 사업들과 연결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는 데 맞춰졌다.

국내 산업 기반 활용 대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제조업·프론티어 AI·전력 인프라를 제시했다. 목표는 글로벌 AI 공급망 내 한국 입지 확대다. 하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강점들을 국가 AI 전략으로 연결할 경우 대한민국이 AI 시대 선도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의 필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AI G3 중장기 전략 고도화와 3대 메가프로젝트, AI 기반 7대 SEED 프로젝트를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또 AI G3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정책 범위 확대 방향으로 지역 AI 전환(AX)과 AI를 통한 청년 성장을 제시했다. 목표는 AI 투자·산업 성장 효과의 국민 체감 제고다. 하 부위원장은 속도감 있게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 AI 전략이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현장과 국민 서비스 변화로 이어지도록 청와대 내 이 수석에게 국가 AI 전략의 산업·국민 서비스 연결 역할을 맡겼다. 단순 AI 투자 확대는 지양하고 범부처 정책 조율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목표는 기업·국민의 실제 변화 체감에 두고 있다.

이 수석은 페이스북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 AI 전략의 산업혁신·국민 체감 서비스 변화 유도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또 AI를 통한 국력 신장은 선언 단계를 종료하고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고 청와대 내 대형 산업 프로젝트 담당 라인을 마련했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반도체·피지컬 AI·AIDC 중심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원 역할을 맡으며, 3대 분야는 별도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다만 3대 분야는 상호 연계돼 움직이는 구조다. AIDC 확대에는 전력망·반도체 공급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 육성에는 AI 모델·반도체·데이터 인프라의 동시 확보가 필요하다.

AIDC·반도체 산업 확대 과정에서 전력 공급 주요 현안 부상과 전력망 확충 주요 현안 부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산업·에너지 정책 공동 조율 필요성 증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 맞물려 이 보좌관의 산업·에너지 정책 전반 경험과 사업 구조와의 연관성이 주목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보좌관 인선을 설명하며 에너지·산업 분야 요직 경험의 정통 관료라고 밝혔다. 이어 축적된 전문성·검증된 문제 해결 역량 보유 인사이며 대한민국 메가프로젝트 성공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정부 AI 정책 역할 구체적 분화가 이뤄지는 구조가 됐다. 국가AI전략위는 중장기 방향 설정을 맡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범부처 정책 조율을 담당하며,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는 개별 사업 추진을 맡는다.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은 대형 프로젝트 실행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모두의 AI', AI 인프라 확충, 공공·지역 AX, 산업통상부 M.AX 등 여러 부처와 분야에 걸친 AI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반도체·피지컬 AI·AIDC 축 3대 메가프로젝트도 가세하고 있다. 하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강조했고, 이 수석은 실행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과제는 각 사업 성과의 산업 현장·국민 서비스 확산 속도에 맞춰지고 있다. 새 AI 정책라인의 다음 과제도 산업 경쟁력·서비스 변화로의 연결 여부로 제시된다.

출처: 테크월드뉴스 · 김승기 기자
원문: https://www.epn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24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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