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은 청와대·하정우는 전략위…AI 정책 ‘투톱 체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하고, 하정우 현 AI미래기획수석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AI 정책 '투톱 체제'로의 재편으로 요약된다.

이번 인사는 통상적 수석 교체와 성격 차이를 보인다. 정부 출범 이후 AI 정책 밑그림을 담당해온 하정우를 국가 AI 전략 심의·조정 위원회로 옮기고, 이해민을 대통령 보좌 수석 자리에 배치하는 재구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하정우 부위원장 지명자는 국가 AI 전략 방향·기술적 우선순위 설계를 맡게 된다. 이해민 신임 수석은 청와대에서 여러 부처 정책·예산 조정을 담당하고, 정책을 산업·공공·국민 삶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해민은 구글·스타트업·국회 경력을 갖고 있다. AI 정책 지휘체계는 이에 따라 '전략의 하정우·실행의 이해민' 구도로 재편됐다. 사진은 하정우 신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설명한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중심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GPU 등 기반 확보 1단계에서 기업·국민의 실제 AI 활용 2단계로 이동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내건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의 초점을 기반 구축에서 활용 확산으로 옮기는 신호로 읽힌다.

이와 함께 AI 활용 확대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산업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등 AI 도입의 부작용도 정책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정우가 AI 전략 수립을 맡고, 이해민이 산업·사회 연결 역할을 맡는 구도가 제시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하 부위원장 지명자는 네이버 소속 기술 전문가로, 초거대 AI와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주도한 경력을 지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됐고, 독파모 확보, GPU 확보, AI 데이터센터, 공공·산업 AI 전환(AX) 등 주요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하 지명자의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그가 수립한 정책이 중단되는 것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연속 추진되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이동은 기존에 설계한 AI 전략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민관 협력형 컨트롤타워 성격의 기구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 AI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 지명자는 AI 기술·산업 변화에 맞춘 국가 전략 설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 조율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여러 주체의 의견을 모아 국가 AI 정책 방향을 정하는 만큼, 하 지명자는 그 안에서 전략 설계와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이 예상된다.

반면 이 신임 수석은 하 지명자와 상이한 이력을 지녔다. AI 모델 직접 연구·개발형 과학자보다 제품 책임자형 정책가에 가까운 성격으로 평가된다. 그는 구글에서 검색·지도 등 글로벌 서비스 전략을 담당했고,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로서 제품 개발·조직 총괄을 맡았다. 국회 입성 이후에는 AI 기본법, 소버린 AI, 공공 클라우드,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이 신임 수석과 하 지명자는 소버린 AI를 국산화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는 공통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신임 수석은 소버린 AI의 핵심이 모든 기술 요소의 국산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고, 국가·기업이 데이터·기능·운영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통제 가능성 확보를 중요 기준으로 제시해 왔다. 하 지명자도 소버린 AI를 해외 기술을 배제하는 폐쇄적 국산화로 보지 않았으며, 국가의 핵심 기술 주도권·선택권 확보 전략으로 설명했다.

이 신임 수석의 기존 주장은 독파모 개발과 민간 산업 활성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그는 공공·국방·안보처럼 국가 통제권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독파모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모델을 사실상 강제할 경우 산업계의 AI 전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해 왔다.

이처럼 두 사람은 독자 AI 역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글로벌 생태계와의 단절은 경계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국가 통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독자 모델 확보를 중시하되 민간에는 경직된 국산화 강제를 피해야 한다는 흐름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정책적 접점이 존재한다.

하 지명자는 모델·컴퓨팅 인프라·인재 등 국가 AI 역량 기반을 중시하는 반면, 이해민 신임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내정자는 기반 활용을 통한 국내 기업 성장·글로벌 이용자 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대비된다.

이 같은 차이는 역할 분담으로 맞물릴 경우 기술 주권·산업 확장 병행 추진이 가능한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쪽이 국가 AI 기반 구축에, 다른 한쪽이 그 기반의 산업 활용과 해외 이용자 확보에 방점을 두는 흐름이다.

이해민 신임 청와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 내정자 사진 표기에는 조국혁신당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이해민 신임 수석은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인사는 아닌 것으로 정리된다.

이해민 신임 수석은 정부 출범 직후 소버린 AI가 국가 AI 전략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작년 7월에는 자립과 고립은 한 끗 차이라고 밝히며, 독자 기술에만 매몰될 경우 국내 산업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고립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소버린 AI는 공공·안보 영역 중심의 방어적 전략으로 추진하되, 산업 측면에서는 국내 개발자·AI 기업의 글로벌 이용자 확보 지원을 위한 공격적 산업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용자 시장도 5000만 명 내수시장을 넘어 1억 명·10억 명 글로벌 이용자를 목표로 넓혀야 한다는 방향이다.

이번 인사는 정부 AI 정책 비판 인물을 정책 수립 중심에 기용했다는 의미를 갖고, 청와대 내부 견제·재검토 기능 강화 시도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독파모·GPU 확보 등 기존 사업 방향은 유지하되, 사업 목적·활용성·민간 효과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점검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독파모 사업에서는 평가기준으로 모델 벤치마크 점수와 국산화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산업 활용성, 비용 효율성, 외부 개발자 접근성,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성능과 국산화 중심 판단에서 활용성과 효율성, 확장성까지 따지는 방향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 신임 수석 발탁에 따라 AI 정책 범위가 기술·산업에서 고용·교육·복지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 신임 수석은 최근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포함한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에는 정부의 AI 기반 산업전환 대응 국가전략 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의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 연계 내용이 담겼다.

제시된 방안은 국가 AI 정책의 범위를 기업의 AI 도입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넓히는 흐름이다. 국가 AI 정책에는 AI로 생산성 향상 과정의 이익 분담과 AI로 생산성 향상 과정의 충격 분담이 포함 대상이며, 국민 대상 권리 부여로 직업 재교육 지원, 전직 지원, 재취업 지원이 제시됐다. 또 AI 전환 영향 큰 지역 대상 맞춤형 지원정책 시행과 일정 규모 이상 고용 변동 발생 시 기업 의무 방안으로 사전 통지, 협의도 제시됐다.

이 방향이 반영되면 이재명 정부 기조인 'AI 기본사회'는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 제공 정책에서 한 단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확장 방향은 AI 접근 보장에 더해 일자리 상실·직무 변화 국민 재교육과 산업전환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구체화 가능 형태는 사회전환 정책이다.

AI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사전 협의와 재정 부담을 부과할 경우 국내 기업의 전환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예상된다.

이 신임 수석의 주요 과제로는 산업 진흥과 노동 전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일이 거론된다.

새로운 AI 정책 체제의 최대 과제로는 인물이 아닌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문제가 제시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실은 범정부 AI 정책 조정이라는 공통 기능을 갖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모델·GPU 인프라·데이터·연구개발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다만 역할이 불명확할 경우 세 조직이 유사한 전략과 계획을 반복 작성할 우려가 있고, 정책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필요한 구조로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민관 의견 기반의 중장기 국가 전략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국정 방향에 맞춘 부처별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며,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이를 구체적 사업으로 실행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하 부위원장과 이 수석은 시각 유사성이 있어 정책 연속성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AI 정책 관련 분명한 입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버린 AI 범위, 독자 모델 지원 방식, 글로벌 빅테크 활용, AI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둘러싸고는 견해차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같은 차이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기술·민간 관점에서 장기 전략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청와대는 산업·고용·재정 등 국정 전반 관점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측이 이처럼 역할을 분담할 경우 정책 편향 축소가 가능하다.

문제는 최종 결정 주체 불분명성 문제와 결과 책임 주체 불분명성 문제다. 이번 인사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는 'AI 전문가 두 명 중용' 자체보다 두 조직의 유기적 작동에 있다.

정부 AI 정책의 첫 단계는 한국의 자체 모델·컴퓨팅 인프라 확보 가능성에 대한 답변 과정이었다. 하정우·이해민 체제의 과제는 이 같은 확보를 기반으로 어떤 기업·서비스·일자리를 만들지에 대한 답변이다.

새 AI 정책 체제에서는 평가 기준이 바뀌며, 기존에는 모델 성능 지표와 GPU 보유 규모가 성과 판단의 중심으로 거론됐던 모델 벤치마크 점수와 GPU 수량의 비중이 축소되고, 앞으로는 AI 활용으로 성장한 기업 수와 국민 체감 서비스, 새로 만들어지거나 전환된 일자리가 정책 체제의 성과를 가르는 새 성적표 항목으로 제시됐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이재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28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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