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이통3사, ‘통신망 투자 활성화’ 민관 협의체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 민·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로 구성됐으며, 목적은 차세대 통신망 투자·규제 개선·세제 개선이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주관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7월 과기정통부 부총리-이통 3사 CEO 간담회 개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방안과 통신망 투자 규제 합리화 방안, 5G 단독모드(SA) 상용화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한 사진은 7월 23일 부총리-통신사 CEO 간담회 기념촬영으로, 박윤영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담겼다.

5G 초기 이통3사 집중 투자 마무리 이후 통신사 CAPEX는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CAPEX는 2019년 9조6000만 원에서 2025년 6조200만 원으로 줄었고, 이통3사는 이런 상황을 과기정통부와 공유했다.

이후 이통3사와 과기정통부는 유·무선 통신망 고도화와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데이터 처리량 증가로 통신망 고도화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커진 상황도 함께 다뤄졌다.

논의 과정에서는 AI 기반 무선망(AI-RAN)과 6G 등 차세대 기술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관련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통신망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그동안 이통 3사는 배경훈 부총리와 2차례 회동을 통해 통신망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당일에는 통신망 혁신 규제 합리화와 정부예산 사업·세제 지원 방안, 3G망 점진적 전환이 논의 사항에 포함됐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말 예정된 5G SA 상용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통3사는 안정적 5G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5G 코어망을 증설하고 있으며, 단말 연동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각 사는 5G SA 상용화에 맞춰 서비스 발굴과 함께 서로 다른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특정 지역·이용자 대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T는 월드컵 거리응원 현장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적용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통신망을 서비스 용도별 독립 가상 네트워크 여러 개로 분할·사용하는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벤트 실황 중계·배달·순찰 분야에 피지컬 AI를 접목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통3사는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신고자 통화를 우선 연결하는 '긴급구조 우선전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시대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신기술 활용 서비스 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보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 사례를 종합 고려해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전송 기준과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 중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며, 수렴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별도로 통신 품질 평가 방식에 5G SA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측정·발표 항목에는 업로드 속도,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QoE)이 포함되며, 평가 방식은 위 항목을 종합 반영하는 방향이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24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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