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연휴 앞두고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 AI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 아래 관계부처, 전문기관, 통신사업자, 대량문자 사업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부처·이동통신3사·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함께 모여 불법스팸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4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다.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으며, 대량문자 사업자도 회의 참석자에 포함됐다. 참석 규모는 50여 명이다.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 전반을 점검한 뒤,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방미통위는 스팸신고 현황 공개 및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와 관련한 사업자 참여를 독려했고, 인공지능 필터링 강화 및 연계와 관련한 사업자 참여도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해외문자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한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을 촉구했고, 국내 및 국제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촉구했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는 9월 추석 연휴 전 불법스팸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주의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불법스팸 차단 강화 방침을 표명했고,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성원영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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