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유료방송 제도개선 본격화…민관협의체 가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 구조를 본격 가동했다. 방미통위는 서울에서 '유료방송 활성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20일 발표했다. 첫 회의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이 참여했다.

OTT 확산과 시장 포화로 유료방송 산업 성장세가 둔화한 상황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요금·약관 규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셋톱박스 시청데이터 활용 체계 개선 논의에도 착수했다.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는 제도 개선안을 공동 모색하고, 플랫폼 업계·콘텐츠 업계는 정책 과제를 공동 논의한다.

협의체에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케이블TV(SO) 4개사, KT스카이라이프가 참여한다. 콘텐츠 사업자 측에서는 CJ ENM·SBS미디어넷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6개사가 참여한다.

AI 생성 이미지는 셋톱박스·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환경을 형상화한 내용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방미통위가 지난달 유료방송 진흥정책 마련을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 수립 방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절차의 배경에는 최근 유료방송 산업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시장 포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OTT 등 대체 매체와의 경쟁이 심화했고, 성장세 정체와 수익성 악화도 나타나고 있다.

방미통위는 주요 논의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 유료방송 혁신 기반 조성, 디지털·인공지능 전환(AX) 지원,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유료방송 요금·약관 규제를 우선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요금·약관 규제가 새로운 상품 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유료방송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지원과 새 서비스 개발 기반 조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기존 방송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변화하는 미디어 이용 환경 대응을 목적으로 한 흐름이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셋톱박스 시청데이터 표준·검증체계 마련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관련 논의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서비스 기반 구축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디지털 방송광고·맞춤형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셋톱박스 시청데이터의 공통 표준·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셋톱박스 시청데이터 활용 기반이 마련되면 유료방송 사업자의 디지털 방송광고 개발과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관련 데이터 표준·검증체계 마련 방안을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협의체 의제로는 플랫폼 사업자와 PP 사이 콘텐츠 사용료 문제도 포함됐다. 콘텐츠 사용료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이해관계가 직접 맞물린 사안으로, 정부·산업계는 콘텐츠 사용료 분쟁 대응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추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가 회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콘텐츠 사용료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에 대해서는 지속적 협의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업계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정책과제를 보완해 '(가칭)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아이티데일리 (IT DAILY) · 김병주 기자
원문: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111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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