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시가지 정비사업과 상권 — 조우현 의원 5분 자유발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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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0]개발 근해에 방치된 본시가지 정비 사업과 상권, 성남시는 책임이 없는가. 사랑하는 90만 성남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 집회에 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강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요즘 성남시도가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수정구, 조흥구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성남시 홍보물에는 '미래 도시 성남', '스마트 시티 성남'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재개발 구역에도 못 들어가고, 재건축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안 사는 곳도 아닌 곳, 바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 그리고 낡아빠진 전통시장입니다. 신상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재개발 구획에 들지 못한 소규모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정비 구획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은 성남시 행정의 유령지대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쓰고 문드러져 눈물이 쏟아지고, 주차장이 없어 매일 저녁 골목에서는 주민들과 얼굴을 붉힙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안전입니다.원도심 곳곳 골목 보십시오. 이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불이 나면 주민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골목과 불법 주차로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는 이곳이 성남시가 말하는 '스마트 도시'의 실체입니다. 주민들이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사업 상황이 안 나오다 보니 민간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남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개발의 논리에서 배제하고 방치하며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이것은 명백한 행정적 방해입니다. 둘째, 상인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버티고 있는 노후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은행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외벽 콘크리트는 낙석처럼 떨어져 내리고, 비가 오면 누수와 균열이 심화되는 이 참혹한 현장이 과연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입니까. 성남시는 그동안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하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페인트칠하고 화장실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시장님, 그건 정비가 아니라 덧칠입니다.금이 간 벽은 페인트칠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칠 밑에는 더 벌어지고 더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안일한 태도로 일과를 하는 성남시의 행정은 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주거와 시장의 문제는 민간의 수익성 논리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남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결합개발 및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성남시가 직접 사업성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아 매면 받는 부지를 우량 구역과 묶어서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즉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부의 인센티브를 끌어올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성남시가 직접 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투입하여 공공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이 외면하면 성남시의 자산인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 됩니다.공사가 주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고밀 복합개발 모델을 만드십시오. 사각지대에 공공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성남시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은 분당에서 시작된 도시가 아닙니다.성남은 본시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짓고 장사하며 이 도시를 세운 분들이 지금 현재 눈물 나오는 집과 금간시장에서 남아 계십니다. 이분들은 개발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성남시민으로서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은행시장 그 천장 아래에서 딱 10분만 서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검토'라는 말은 다시 쓰지 못하실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2. [4:46]마음이 신경 쓰이는 데가 은행 일동이에요. 제가 가장 비좁고 가장 주거 환경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차도 한 대, 골목 뭐 두고, 정말 사람 정말 답게 살 수 있게 쾌적한.선진국이면 뭐해요, 이 동네가 이런데. 그렇죠? 우리가 나도 거기서 구석에 같이 혜택을 누려야지.재개발이라는 건 시가 하는 일이고.
3. [5:12]시장님,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이미 시장님께서 영상에서 하셨습니다. 성남시가 첨단 도시면 뭐합니까. 내 집 앞에 잠깐 차 한 대 세울 것도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이게 첨단이 아닙니다. 비좁고 열악한 원도심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 성남시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시장님의 즉각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